<라운드업>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한 단체 측에서 제출한 시민 서명부의 상당수 서명이 불법 도용된 것이라는 의혹을 비롯해, 숱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뉴스들을 모아놓습니다. 무상급식 제안에서부터 실시까지의 과정은 별도로 모아뒀습니다.

▶8.25 무상급식투표 참패 후폭풍, 서울시장 보궐선거 논란                                                            

투표율 33.3% 미만으로 무산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폭풍은, 투표 직전 대권불출마, 시장 사퇴 등의 카드를 내밀었던 오세훈 시장의 사퇴 시점과 이후 보궐선거 시점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생명은 벼랑끝에 몰렸습니다. 

[정동칼럼]주민투표 소동

[사설]시민은 오세훈의 ‘정치 도박’을 거부했다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선거 참패                                                                                               

2011.8.24 주민투표 투표율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강행된 24일. 

최종 투표율은 25.7%로 마감돼, 결국 투표함이 개함되지 못했습니다.

투표율 분석결과, 오세훈 시장은 강남3구의 시장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3구의 평균투표율이 33.7% 였습니다. 


이날 저녁 투표가 마감된 후, 최종투표율이 25.7%로 나타나자, 오세훈 시장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8.21 무릎 꿇고 네 번의 눈물… 감성에 호소한 오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네번의 눈물과 한번의 무릎꿇기 등 감성적으로 호소한 데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8.17 법원,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야당 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서울과 달리, 인천과 경기도, 충청남도 등은 전면 무상급식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8.15 여 “투표율 높여라” 야 “선거부정 감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열흘 앞두고 놓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투표율 높이기에, 야당은 선거 부정 감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8.13 오세훈 “내 정치적 욕망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다”

오세훈 시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두고 “내 정치적 욕망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민투표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오 시장에 대한 간접 지원에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12 오세훈 “주민투표 전 거취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직전에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진퇴’ 등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6 야당은 강공, 여당은 쉬쉬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여야 대응과 기류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강공을 펴는 분위기이고, 한나라당은 되도록 공개 발언을 삼가려는 듯합니다.

▶8.2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며 보이콧(투표 거부)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28 경기도 전체 초등생 88만명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으로 올해(400억원)보다 52.5% 늘어난 610억원을 편성, 경기도내 전체 초등학생 88만여명에게 급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다. 여야의 전략이 ‘투표 적극개입 VS 투표 거부’로 잡히면서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27 “서울 모든 초·중학교 3년내 무상급식” 시교육청… 2013년까지 중학교 운영비 지원도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상반기 안에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3년까지는 모든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2014년 상반기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3년까지 모든 중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였습니다.

▶7.26 어린이 얼굴 합성 무상급식 반대 광고인권위 “인권 침해”

서울시가 어린이의 얼굴과 반나체의 신체 사진을 합성, 무상급식 반대 광고(사진)를 만들어 신문에 실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7.25 곽노현 “교육감이 졸이냐”… 무상급식 투표 비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4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2012년 중학교 (급식) ‘전면’ 실시안이 주민투표에서 다수를 얻을 경우 교육감이 재정 여건을 내세워 ‘단계’ 실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산 관련 주민투표를 금지한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주민투표는 적법할까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7.21 김문수, 무상급식 주민투표 비판 “줬다가 뺏는 게 더 문제”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무상으로 밥을) 줬다가 빼앗으면 더 문제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김 지사는 "설사 투표에서 무상급식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라며 “이미 지난 3월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투표에서 이겼다고 학생들에게 다시 돈을 내고 밥을 사먹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7.20 현행 초등 4개 학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관계없이 시행 

주민투표청구심의회(심의회)는 19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복지추방본부)가 청구한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 충족됐다고 의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만간 주민투표를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서울시가 이긴다면 무상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시의 바람대로 ‘소득별 단계적 무상급식’을 택한 시민들이 더 많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1~4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7.19 여당내 무상급식 대립 “투표 지원” “합의 먼저”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놓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치열한 논전이 벌어졌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정책노선이 분화되는 첫 교차점에 서는 모양새입니다.

 

[시론] 무상급식 주민투표, 차라리 개입하자

▶7.18 여권 ‘무상급식 혼선’…유승민·남경필 - 친이 이견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여권 내 이견과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지도 않고 원내대표가 먼저 지르면 어떡하느냐. 황당한 이번 일에 대해 18일 최고위에서 문제삼겠다”고 비판했습니다. 

▶7.16 황우여의 변심…무상급식 투표 입장 바꿔 지지 표명

한나라당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당 차원의 문제라며 거리를 뒀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입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은 적극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7.13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3분의 1이 무효”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서명부를 자체 검증한 결과 청구인 81만5817명 중에서 54만8342명(67.2%)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7.11 “무상급식 반대서명 14만건이 불법기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꾸린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 서울 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청구서명부의 불법사례를 발표하고 청구 과정에서 절차상의 논란을 빚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불법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경향신문 김문석 기자

시민사회단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저지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슨 실익이 있나

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과 전면전’ 태세입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총력 지원키로 11일 결정했습니다.   

 

 

▶ 7.7 서울 강서구 무상급식 반대 서명 “500장에 100장은 대리 서명”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의 경우 500장 묶음의 서명부 한 권 중 평균 100장 이상의 서명용지가 대리서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7.6 김진표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하라”

민주당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청구 서명부가 “상당수가 가짜”라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자체도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하더니 서명 역시 허위기재, 대리서명, 필수사항 누락 등 불법적인 것이 많았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 7.4 무상급식 반대 상당수 ‘대리서명’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에서 동일인에 의한 ‘무더기 대리서명’ 흔적이 발견됐다고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민원접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자치구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8명까지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불법 대리서명의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 6.27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 검증작업 시작

서울시 공무원 200여명이 시청에서 서명부 전산 입력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현행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남경필 “오세훈,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출마한 남경필 후보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남 후보는 “자기가 하는 사업만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모두 틀렸다는 것은 독선”이라며 “국민은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6.21 오세훈 ‘시의회 불출석’ 공식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한강 서해뱃길 등의 문제를 놓고 민주당 서울시의원들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의회 불출석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으며,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 6.17 주민투표 청구 시민단체, 서명부 제출

주민투표를 청구한 시민단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80만1263명에 대한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 6.16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청구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공식 청구했습니다. 김춘규 운동본부 총괄상임본부장은 “당초 목표했던 70만명을 훨씬 넘어선 80만1263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다”며 “총 88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해 8만여명을 걸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됐다”며 “서울 시민의 주민투표 참여로 대한민국에 건강한 복지이정표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게임'에 대해 비판의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복지 포퓰리즘 광풍'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주민투표를 '꽃놀이 패'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왜? 투표율이 33.3% 넘고 통과되면 정치적 승리를 거두어 보수진영의 대표자로 자리잡고 희희낙낙할 것이다. 투표가 무산되거나 통과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이 문제를 중앙차원에서 바로 잡겠다고 선언하며 대권도전할 것이다. 후자쪽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이다에 만 원을 걸겠다."

▶ 6.14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오세훈 시장·의회 다시 ‘대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가 서명에 6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곧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 2011.6.11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8월 강행 뜻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중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값 등록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점차 ‘반복지, 반포퓰리즘’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 5.11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주민소환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반년째 시의회에 불출석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장은 오 시장이 불출석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이는 지난 지방 선거 때 이미 서울 시민이 선택한 정책 아니냐”고 반문한 후 “올해 3월부터 이미 전국의 220국의 자치단체 중에 80%인 181개 자치단체가 지금 무상급식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3.31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 서명”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서명 활동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동작1)은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보내드리오니 각각 50명씩 위임받아 3일 오후 5시까지 후원회로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발송했습니다.

▶ 3.4 “무상급식 문제는 전쟁”

경향신문에 <대화> 기획시리즈를 연재하고 잇는 이상돈 교수(중앙대·법학)와 김호기 교수(연세대·사회학)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두 교수는 대권 예비후보로 거론되면서 무상급식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오 시장의 속내와 논리, 상황 진단을 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단호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과의 대화’ ] “무상급식 문제는 전쟁”  

▶ 2011.1.10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하자"

오세훈 시장이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전면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시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막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정” 다급 제안

※주민투표란?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가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되었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주민투표 안건이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표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