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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비롯된 무상급식 논란은 결국 그를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지요. 조례안 통과 후 시의회 출석 거부, 무상급식 반대광고 게재, 무상급식 예산 집행 거부... 각종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사퇴했지요.
오 전 시장 이후, 10.26 재보선 결과 새로운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했고, 무상급식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입장은 오 전 시장과는 정 반대이지요. 그동안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뉴스들을 모아 정리합니다.


 

2011.11.3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 전 시장이 역점을 뒀던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복지’ 예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무상급식,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확충하는 추세입니다.


2011.11.1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됐습니다.

1일 서울 초등학교에서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됐습니다. 초등학교 풍경을 들여다봤더니 씁쓸하게도, 강남·강북의 초등학교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반응이 다르더군요.


 

2011.10.27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첫 임무로 다음달 부터 서울시내 5·6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185억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바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박 시장은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무상급식 갈등이) 전 시정의 파탄 원인이고 시의회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해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면서 추후 그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기 이전, 무상급식 이슈는 주민투표 논란과 서울시장 재보선 문제로 저변에 뭍혀있었죠. 주민투표 논란과 관련해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한번 따라가보세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뉴스들은 여기에- http://khross.khan.kr/95

진보교육감 등장 1년, 지역에 따라 평가는 엇갈립니다.

서울 강북지역의 학부모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는 반응인 반면, 강남지역의 학부모는 “무상급식보다 더 급한 사안들이 많은데 급식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도가 올 가을부터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반가운 뉴스입니다.


한편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충돌하는지에 대해 검토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건설·급식조례 등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대화'를 나누는 이상돈 김호기 교수가, 무상급식 논쟁을 들고 나온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만났습니다.   

▶ 2011.3.17 무상급식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 반응

트위터러 @chocho6920 님이 올린,  중국 네티즌들의 "한국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 무상급식 실시로 한국은 '국격 돋는' 선진국이 됐네요. 
원글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번역해서 올리는 이 사이트입니다. 



무상급식 실시 2주.. [주간경향]에서는 급식 현장에 가봤습니다. 
[기자체험 1박2일]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 먹거리 만전


3.2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


말많던 무상급식이 드디어 3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금호동 금옥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친환경 무상급식 첫날 학생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DB


[새학기 달라지는 학교] 전국 16개 시·도 중 15곳 2일부터 무상급식
[사회] ‘싹싹’ 비운 아이들, ‘짝짝’ 박수친 부모들



서울시 5~6학년에도 실시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여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을 무상복지에 대항하는 전사라 보고있습니다.

[이상돈·김호기의 대화](3)오세훈, 무상급식
오세훈="제가 혼자서 무상급식 가지고 이렇게 고독한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민주당이 무상시리즈를 내놓지 않았다면 동력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무상시리즈가 그냥 가는 것이죠. "



[주간경향]은 소중한 성과를 이뤄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신동호가 만난 사람] "무상급식은 민주주의의 작은 성과"  (2011. 3.8)



▶ 2011.2 새학기 앞두고 급식준비


새학기가 시작되기전 이제 무상급식을 준비할 시간. 지자체마다 식자재 선정 품평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친환경 무상급식 앞두고 자치구마다 식자재 선정 품평회(2011.2.15)

한편 무상급식 논란의 쟁점인 재원을 비교해봤습니다. 
[포커스]무상급식 재원 여·야 단체장 ‘천양지차’


지난해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한 서울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은 그경험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2011.2.22)


한편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김수행칼럼]대공황의 탈출구 ‘보편적 복지’
[이택광의 왜?]무상급식 논쟁의 숨은 진실 
[조대엽의 눈]무상급식이 ‘국격’을 높인다 
[시론]철학·비전 없는 ‘오세훈 시장의 反무상급식’ 
 

▶ 2011.1.10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하자"

오세훈 시장이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전면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시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막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정” 다급 제안

※주민투표란?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가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되었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주민투표 안건이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표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게 된다.

 

▶ 2011.1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국민감사청구운동 시작

시민단체는 1월5일 오세훈 시장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오세훈 시장 국민감사 청구”




▶ 2011년은 무상급식 원년

2011년은 무상급식 원년입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 실제 정책으로 빛을 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이 16개 시도의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사회]눈칫밥 없는 ‘무상급식 원년’ 새 이정표 

▶ 무상급식 예산은 통과됐으나, 법정으로...


서울시의 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후 시와 마찰을 빚으며 예산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지만 회기를 연장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과 조례안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의회는 12월 23일 서울시의 토목·홍보성 예산 3000억여원을 깎고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대표단과 회동해 타협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을 모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700억 증액
[사회]서울 ‘무상급식 갈등’ 대화로 풀리나
[사회]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

무상급식 조례안도 예산안과 같은 양상입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서울시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불투명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사회]서울 초등생 무상급식 일단 ‘절반의 성취’
[사회]오세훈 시장,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집행 안해”
[사회]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논란’ 법정공방 비화

▶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논란

12월21일자 주요 일간지에 서울특별시 명의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이유를 알리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사회] 서울시, 헐벗은 아이 사진 걸고 무상급식 반대 광고



그러자 서울시 자료를 인용,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장을 뒤집는 패러디가 등장했습니다.

[사회] 서울시 무상급식 광고, 반나절만에 패러디 등장




서울시의 무상급식 광고는 여러 논란을 불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광고에 실린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논쟁’

광고의 모델인 어린이의 사진이 합성사진인 것으로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시는 “광고적 기법으로 이해해달라. 합성이나 실제 사진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무상급식 반대 광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벌거벗은 아이 광고’ 사진 합성 ‘인권침해’ 논란
[사회]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 2010.12.16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는 결식아동 0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회] 박원순,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아이들, 우리가 먹입시다”
“대한민국 국민 100만명이 이 일에 참여하면 4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명의 결식아동 겨울방학 급식비가 해결됩니다”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아이들 우리가 먹입시다”


▶ 2010.12.15 오세훈 시장의 편지와 한 직원의 반박 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행정망을 통해 무상급식을 반박하는 이유를 쓴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세훈시장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


이에 서울시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반대 글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조 조합원 쓴 편지


▶ 2010.12.13 울시를 제외한 전국 9개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사회] 전면 무상급식 ‘큰 물꼬’ 텄다  (2010.12.13)

"12일 경향신문이 전국 16개 시·도의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취재한 결과 인천·광주·충북·전북 등 9개 지역에서 무상급식 실시가 합의됐거나 유력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저소득층부터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전·울산·강원·경남 등 5곳은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기사중 발췌)


[주간경향/신동호가 만난 사람]
오세훈 시장과 무상급식 정면충돌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2010.12.14)
 

▶ 2010.12.08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찬반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한겨레]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조례 통과되자 공개토론 제안 '뒷북'  2010.12.08

연합뉴스와 조선, 동아일보는 오 시장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연합시론] 서울시장-교육감 무상급식 공개토론 바람직하다  2010.12.08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과반수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서울시민 66% 무상급식 찬성 2010.12.07 
 

▶ 2010.12.06 민주당 시의원들과 곽노현 교육감은 오시장을 비판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서울시가 논의를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는데 이제와서 의회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은 모든 이가 동등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며 그렇게 따지면 부자에게까지 학습준비물을 나눠주는 오 시장의 ‘3무 정책’도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싸고 ‘무한대치’  2010.12.02
[사회] 오기 세운 오세훈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거부… 시정협의 안해”  2010.12.03

곽노현 교육감도 오시장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프레시안] 오시장은 복지 '폄훼' 말라 2010.12.06
 

▶ 2010.12.04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블로그에 밝혔습니다


그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근거로, 서울시에 바라는 학부모들의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1위가 학교안전문제 이며, 무상급식은 4위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무상급식을 위한 물적, 인적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 2010.12.01 오세훈 시장, '휴가'로 맞서

오세훈 시장은 2010년 12월 1일, "위법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히고, 연가(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시장이 시의회의 견제·감시권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시장이 시정업무를 중단하고 휴가까지 낸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명신] 공생과 파행, 오세훈 시장이 내민 '악수' 2010.12.07
[하승수]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  2010.12.03

2010년 12월 3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2010.12.01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결국 2010년 12월 1일, 시의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89명 중 71명 찬성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죠.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초등학생부터 급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조례안 의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서울 시의회 통과 2010.12.01  


▶ 2010.11 서울시 예산안 논란

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이 무산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발표된 서울시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각 구청들은 구별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되는 금액의 20% 수준으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서울 내년 예산 20조6천억… 12년만에 ↓  2010.11.10
[전국] 무상급식 ‘0원’ 서울시 예산안에 구청장들 ‘뿔났다’   2010.11.11

▶ 2010.10 서울시 무상급식 추진, 조례안 발의

서울시에서는 본격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0월 5일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국]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발의 2010.10.05


▶ 2010.6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무상급식 논의 활기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지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논의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소요되는 예산은 4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초·중·고교를 합쳐 총 6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0.3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무상급식’ 핫키워드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교육과 복지는 참여정부 때부터 우리가 원조"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말했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는 "우리는 국민소득 5만달러의 전 세계 두 나라만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부분 무상급식을 주장했습니다.


[정치] 당정 18일 무상급식 대책발표 2010.03.12
[정치] MB “반대 목소리 서운해 말고 귀 기울여야”  2010.03.16
[사회] 무상급식국민연대 “유권자 운동 펼칠 것”  2010.03.17
[정치] 오세훈 “총리 때는 무상급식 신경썼나”  2010.05.18
[서울대 이준구 교수] 무상급식은 국가가 투자해야 할 '가치재'


▶ 2010.2 무상급식제,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


야당들은 이를 공통의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일부 후보가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무상급식은 지방선거의 뜨거운 정책의제로 대두했습니다.

[정치] 무상급식 ‘지방선거 핵’ 부상  2010.02.15
[지방선거 핫 이슈 무상급식] “급식비로 상처받는 아이 없고, 식단도 좋아졌어요” 2010.02.16
[지방선거 핫 이슈 무상급식] 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 원칙   2010.02.16
[정치] 단체장·교육감 출마예정자마다 앞다퉈 ‘무상급식 공약’  2010.02.17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해졌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두고 "재원의 부적절한 분배이자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헌법(31조3항)이 규정한 무상교육의 일환"이라며 맞섰습니다.


▶ 2009.6 경기도 교육위, 무상급식 예산 삭감

무상 급식을 실현하려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의도와는 달리,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농어산촌지역과 도시 슬럼화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려던 급식비 예산 171억1674만원 중 50%를 삭감해 85억5837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의 위원 중 최창의 위원장, 이재삼·조현무 위원 등 3명이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고 2명은 병으로 귀가한 가운데 남은 7명의 위원이 전격 통과시켜 ‘날치기 통과’라는 비난이 일었는데요.

[오마이뉴스] 커가는 아이들, 꼭 눈칫밥 먹여야겠습니까? 2009.07.17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도시지역 소규모(학생수 300명 미만) 학교 등 경기도내 400개 초등학교 학생 15만3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려던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전국] 무료급식 예산 깎는 ‘이상한 교육위원들’   2009.6.24
[전국] “무료급식 늘려라” 경기도민 결의대회 2009.7.1
[오피니언] (경기에선…)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왜 그러십니까? 2009.7.9
[전국] 급식비 ‘줄잇는 자비’ 불교계서 성금  2009.9.21


▶ 2009.5 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 추진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것은 2009년 선출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새로운 공교육 정상화 모형인 혁신학교의 도입, 고교입시 평준화 확대 방안 마련 등과 함께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하면서부터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매달 급식비 4만~5만원을 못 내는 학생들이 급증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급식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 학생’까지 늘렸으나 여전히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혁신학교·무상급식 꼭 실천”  2009.5.5

경향신문에서는 2009년,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라는 이름을 단 기획 기사를 냈습니다.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1) “아빠 신용불량 확인서 내느니 아예 굶어요”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2) 충남 초등교 ‘급식혁명’ 5년 “점심시간 가장 행복”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3) 농민도 살리는 일석이조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4) 텃밭 가꾸는 학교들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5) 겉도는 저소득층 ‘카드식권’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6) 경기교육감의 통큰 계획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7) 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8) 어떻게 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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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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