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업>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 논란 (2011.03.04 updated)

지난 2009년 12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현지까지 날아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했다는 내용이 매스컴을 장식했습니다. 정부는 이 성과를 두고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수주”라는 자화자찬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이는 1년만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한 ‘이면 계약’의 결과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실상은 한국 언론보다도 미국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지만, 한국에서 보도된 것은 몇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군소 언론인 ‘민중의 소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도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긴 했지만 여론의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요. 이어 MBC가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하면서 뒤늦게 여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으로서, 그 기본 책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1년여간,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기사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사는 최신 순.

2011년

■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2~14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2009년 수주한 원자력 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14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자이드 국제환경상(글로벌 리더십 분야)를 수상하며 이 자리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이드 국제환경상은 아랍에미리트의 녹화사업을 추진한 세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전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만들어진 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원전수주 이면계약의 실체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연합과 환경연합, 민주화를 위한 면호사 모임 등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60년간 가동보증'이 결정적인 계약 조건 중 하나였다는 의혹이 국외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음을 획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국정조사 재차 촉구 (2011.3.3)

블룸버그, 닛케이 등은 "UAE원전 수출 프로젝트에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60년 보증' 옵션계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칠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60년 보증계약은, 
환경연합에  따르면, 60년 가동보증은 국제적으로 그 선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지난 50년간 폐쇄된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보통 30~40년이지만 평균가동시간은 23년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UAE에 짓기로 한  원전 APR 1400모델은 한국에서도 건설한 적이 없고,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향후 60년간 우리나라가 감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오해라며,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2011.3.4)

지경부 관계자는 “UAE에 수출하는 APR1400 노형의 설계수명이 60년인 것은 맞는 얘기”라며 “그러나 설계수명과 가동 보증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업계에서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UAE 추가 원전 국제입찰에서 일본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흔들기를 목적으로 진행된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2월
야당은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지난 14일 진상조사단을 꾸려 UAE 원전 수주 의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UAE 원전 의혹’ 정조준 (2011.02.16)

시민단체 ‘UAE원전 수주 의혹’ 국정조사 요구 (2011.02.05)

정부는 지난 연말(2010년) 국회에 이슬람 채권에 다른 외화표시 채권처럼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관련 국회 속기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면계약 논란-국회 속기록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UAE 원전 수출의 금융지원 대출금 1000억원을 통째로 전액 지원하는 안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인 500억원을 국회 동의를 얻어 집행하게 했던 최소한의 안전 장치마저 강행처리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죠.

‘UAE 원전 대출1000억 국회동의’ 조건 삭제후 날치기 처리
UAE 원전 대출 ‘국회동의’ 안전장치, 정부 예산 날치기 때 삭제 (2011.02.07)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의장석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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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11년 1월 30일, UAE 원전공사 수주 이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이 있었다는 내용의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MBC 뉴스데스크는 자사 프로그램의 보도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MBC]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러가기
MBC 시사매거진 “UAE 원전 수주 대가로 10조원 대출 의혹”

MBC보다 먼저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민중의 소리’ 보도입니다.
[민중의 소리]MB정부, UAE원전 1백억 달러 자금지원 드러나

민중의 소리 보도를 보시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측은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공사비 186억 달러 가운데 절반인 93억 달러를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28년동안 빌려주기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수주 발표 당시에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이면 계약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요. 정부는 100억 달러 지원이 ‘통상적인 수출금융 지원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UAE원전 수주 과정 ‘대출 이면계약’ 논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참으로 엄청난 거짓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UAE 원전수주, 엄청난 거짓말이 탄로…”

반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불가피 했던 것”이라고 정부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UAE 이면계약, 불가피 했던 것”

정치권은 이면계약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들끓었습니다. 과연 국정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정치권 “UAE원전 이면계약 국정조사 필요”
이면계약 의혹에 대한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사설]의혹투성이 UAE원전 수주 진상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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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UAE 원전 수주 이후, 제2의 원전 수출로 기대를 모았던 터키 원전 수주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한국 대신 일본이 터키 시토프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하게 될 전망이라는 보도입니다.
일본으로 기우는 ‘터키 원전 수주전’
이렇듯 터키 원전 수주가 난관에 봉착하는 등 UAE 원전 수주 1년 후 추가적인 성과가 없자 ‘원전 르네상스’를 공언한 정부가 ‘공수표’를 날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요르단, 리투아니아, 터키, 베트남, 인도 등 원전 수주는 고스란히 다른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원전수주 ‘공수표’였나…UAE 이후 1년간 추가 전무
UAE 원전 수주 1주년… 원전 수출 ‘르네상스’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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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수주의 대가로 결정되었던 UAE 국국 파견동의안. 2010년 12월 8일, 파견동의안이 통과되었지만 헌법 5조 ‘국제 평화’가 아닌 ‘국익 창출’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UAE 원전 수주의 대가임을 자인한 셈이니까요.
UAE 파병 ‘위헌’ 논란 비화

반전평화연대 소속 한 회원이 ‘UAE 파병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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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터키 원전 수주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터키는 우리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일본과 협상하겠다고 나섰군요. 전기 판매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어째 불안불안하지요.
터키 원전 수주 ‘빨간불’… 가격 등서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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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7일, ‘민중의 소리’는 MBC보다 2달 앞서, UAE 원전 수주가 실제로 한국의 ‘투자’에 가깝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UAE 정부가 대금을 마련해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자기 돈을 들여 원전을 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민중의 소리]한국수출입은행이 UAE원전 자금 마련에 분주한 까닭은?
[민중의 소리]‘턴키베이스 200억불짜리 UAE원전’은 어디로 갔나

민중의 소리가 끈질기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집니다. 박수를...
[민중의 소리]‘돈 대주고 몸 대주는’ UAE원전 건설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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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3일, 국방부의 UAE 국군 특전사 130여명 파병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UAE가 한국군 파병 등 다양한 형식의 군사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수출’의 대가로 파병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해오던 정부가 파병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원전 판 UAE에 130명 파병 추진
원전 수출 대가로 특전사 파병 결정… 온라인 ‘난리’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UAE 원전수주 계약 당시, 이 대통령이 파병요청을 보고받고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UAE 파병, 원전 수주와 연관성 전혀 없지 않다”

지난 5월 UAE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대의 대테러 시범을 보고 파병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파병 요청의 전말입니다.
‘원전 대가’ 특전사 파병 전말, UAE 왕세자가…

UAE 원전 수주와 맞바꿔치기한 파병 계획에 대한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사설]해외 파병이 끼워팔기 상품인가

그러나 결국 국무회의 결과, 130명에서 20명이 더 늘어난 150명의 특전사들이 파병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특전사 UAE 파병’ 20명 늘려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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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는 지난해(10월)부터 한국이 UAE에 거액을 대출해주기로 한 일종의 ‘이면계약’을 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를 꼬집었는데, 한국 언론은 참으로 느리기 짝이 없습니다.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South Korea Plans to Lend $10 Billion for U.A.E. Nuclea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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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이어 터키도 한국형 원전 2기를 짓는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수주가 줄을 잇는다고 쾌재를 부릅니다. 앞으로 생길 일은 예견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서 한국과 터키 양국이 큰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한국, 터키와 원전 2기 MOU 체결… 건설비용 조달 방식 이견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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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5일 이 대통령은 무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 UAE 왕세자 면담

청와대를 방문한 UAE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악수하는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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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0일, UAE에 이어 터키에도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전력이 터키 국영발전회사(EUAS)와 ‘한전-터키 국영발전회사 간 원전사업 협력 공동선언’에 서명했네요.
한전, 터키 원전사업 협력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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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열린음악회>에서 ‘한국원전수출기념’ 특집을 내보내기도 했군요. 정부 홍보에 팔을 걷은 공영방송의 모습입니다.
[프레시안]KBS <열린음악회>‘원전수출 기념 특집’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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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4일, 인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인도의 원전 건설에도 한국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UAE 원전 수주 이후 원전 수출의 자신감을 한껏 드러냅니다.
이대통령 “인도 원전건설에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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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해 동안 UAE 원전수주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전부터 미국과 UAE 간에 진행돼온 원자력협정(123-Agreement)과 관련해, 미국·한국·UAE 3자간의 ‘이면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 ‘MB 역할’ 고개드는 의문

‘민중의 소리’도 한국의 원전 수주가 ‘미국-UAE 간 원자력협정’ 때문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UAE가 원전에 미국의 원천 기술을 도입키로 한 상황에서 한국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지적입니다.
[민중의 소리]MB 원전수주, 美-UAE 전략에 놀아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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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09년 12월 3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에서는 덤핑 수수설, 경비병력 파병설, 이면계약설 등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UAE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UAE와 이면계약을 체결했느냐”고 따져물었으나, 최경환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군요.
최경환 장관 ‘원전 의혹’ 무성의 답변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의 기고문입니다. 안전성, 환경성 등을 고려치 않은 채 ‘원자력 르네상스’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기고]원전 수출, 박수만 칠 수 없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전 수주가 확정된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네요. 완전 신난 정부입니다.
UAE 원전 수주일을 ‘원자력의 날’로?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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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수주 결과 발표 직후부터 ‘수출 효과의 과대 포장’ 의혹은 제기돼 왔군요. 정부가 수주규모를 400억달러로 추산했지만, 수주가 확정되지 않은 운영 지원 명목의 추정금액 200억 달러까지 포함함으로써 그 규모를 2배나 부풀려 홍보했다는 것이지요. UAE의 언론에서는 깔끔하게 200억 달러 계약으로 보도했다는군요.
또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계약 안된 운영권 포함 … ‘수주액 부풀리기’ 논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네요. 한나라당은 “단군 이래 최대 성과”라며 공치사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므로 “이 대통령이 생색내기용 행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목소리 커진 여 “신화 창조”…부담스러운 야 “10년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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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자 보수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신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조선일보는 교도 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이명박 대통령, 집념으로 해냈다”>, <우리기술과 정상외교 기량이 만나 일군 47조원 원전수출> 등 관련해 모두 12건의 보도를 쏟아냈고요. 중앙·동아 역시 <MB, “입술터진 보람있네”>, <이 대통령 ‘스킨십 결정타’> 등의 보도를 이었습니다. MBC, SBS 등 방송사들은 대통령의 특별회견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이들 방송사보다 2배나 많은 꼭지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원전 수주’ 언론의 낯뜨거운 ‘성공신화’ 만들기
[조선] 일(日) 교도 "이(李)대통령 집념이 해냈다" …
[중앙] MB “입술 터진 보람이 있네”

한전 본사에서 직원들이 한전 컨소시엄이 원전 건설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많은 기업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긴 하지만 정말 천운이자 국운”이라며 감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 “천운이자 국운”… 라디오 연설서 수주 의미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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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7일, 이 대통령이 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칼라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1400만㎾급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4기를 수출하는 원전 수주가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수주”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00억달러의 원전 건설은 현대자동차 NF쏘나타 100만대 또는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수출과 맞먹고, 10년간 1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그 효과를 설명했네요.
400억달러 UAE원전 수주
30년 노하우 ‘한국형 원전’ 국제적 인정

‘기술’과 ‘가격경쟁력’, 대통령까지 나선 ‘범정부적인 세일즈 외교’의 성과로 추켜세운 UAE 원전 수주. 정부가 ‘띄우기’를 작정하고 있었군요.
이 대통령 출국전 사실상 확정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은 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시대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수주 홍보 효과에 열을 올리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 UAE 원전수주 ‘언론 호들갑’ 꼬집어
진보 정당들도 원전수주의 치적을 홍보하는 정부에 대해 ‘비도덕적 반환경적’ 사업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부 ‘원전 홍보’에 진보정당들 반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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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UAE에 원자력발전소 수주 지원을 위해 2009년 12월 26일 UAE 아부다비를 방문하기 위해 떠났었군요. 분위기를 띄우는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력’을 띄우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참 비장하게도 떠납니다.
이 대통령 ‘원전 세일즈 외교’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사진 출처는 모두 경향신문DB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