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30~31일에는 최초로 사전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사전투표에도 유권자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사정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곳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구축됨에 따라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큰 효과를 냈다. 사실상 투표일을 사흘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길을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높은 참여로 사전투표의 효용은 입증됐다.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 참여 확대’의 사전투표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고, 일요일이 사전투표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사전투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사전투표 기간이 보통 일주일 이상으로 길다. 미국은 주별 평균이 14일이고, 일본은 10~15일이다. 덕분에 미국의 사전투표 비율은 30%대에 이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요일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해 사전투표일은 매번 금·토요일이 된다.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일요일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노약자의 접근권이 현저히 떨어지는 투표소 문제, 대학 내 투표소 미설치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의 ‘성공적인’ 사전투표 결과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시킨다. 낮은 투표율을 유권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의 투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1995년 68.4%에서 하락을 거듭해 2010년에는 54.5%에 머물렀다. 대의정치 제도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표성의 위기가 초래된다. 투표율 50%, 득표율 50%의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 4분의 1 지지로 뽑힌 셈이 된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투표율이 높아져야 한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의 안착을 계기로 투표율을 보다 높일 다각적인 투표제도를 강구했으면 한다.
경향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기인 '향이'는 지난 30일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을 SNS를 통해 받았습니다. 또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투표 약속 인증샷'도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보내준 사진들과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인증샷과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진홍님 : 일어나자마자 눈비비고 다녀 왔네요~~^^
박정균이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전병진님이 보내주신 사진 (아래)
이진열님 : 다음 달 출산 예정인 만삭인 아내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가 살아갈 우리네 세상은 더 밝고, 더욱 정의로운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김기우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윤정걸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황윤태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강기표님 : 잊지마세요 . "기표" 귀중한 7표...방금..."기표"했어요..
최효순님 : 투표 완료...간간이 사람이 있네요...이번엔 모든 이들이 꼬옥 선거에 참여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한경민님 : 아침에 투표하고 일하고 있어요
나영주님 : 투표를 하지 않는 자들은 정부에 쓴소리 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권리 행사 투표를 꼭 하십시요...
최세진님이 보내주신 사진 (아래)
이형준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하은 그레이스 김 님이 보내주신 사진
천승환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이혜인님 : 태어나서처음으로투표했어여!!ㅎㅎㅎㅎ소중한한표였습
김종일님 : 멀리 포항에서 투표 인증샷! (참고로 여친 아닙니다 학교 선배님 이셔요 ^^;)
홍성민님 : 멀리 포항에서 투표 인증샷! (참고로 여친 아닙니다 학교 선배님 이셔요 ^^;)
양종훈 : 국민의 소중한 권리 스스로 포기하면 안되죠
김영훈님 : 태어나서 첫 대선투표였던 인증샷인데 당시에 누가되더라도 이 나라 좀 바꿔줬음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대통령좀 바꿔줬음 좋겠어요.
노리방 문 님 : 아침 6시에 동네 투표소를 찾아서 일곱 표를 찍었습니다. 새로운 투표용지 발급 기기와 절차를 쓰더군요. 여기에 대한 말도 적지 않던데, 보도를 기대합니다. ㅇ~ㅇ
홍현아님 : 생애 첫 투표에여!
박진우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이다금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이현석님 : 참신하진 않지만 투표했습니다.
최해선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이재윤님 : 시험기간이지만 소중한 한표를 위해서라면!
최낙경님 : 하고왔습니다 사진은안찍었어도 믿어주세요 (그럼요!)
허경회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심아영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박명일 님 : 투표를하고 등기봉투에 기재된 등기번호 메모한것을 인증샷으로 날립니다.
김병철님 : 저는6.4일4인가족대학생아들둘집사람저이렇게가기로
류성옥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스텔라박 님: 생애첫투표에요 엄마아빠랑 같이 나들이갔어용><
김일웅님 : 헤롱헤롱하는 인증샷.
임승빈님 : 했어요 ㅋ
정미희님 : 방금 온식구 가서 하고왔어요!!!
김점호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박성식님 : 방금 온식구 가서 하고왔어요!!!
김세환님 : 투표요@!
시유정님 : 투표인증이요 헿
신예슬님 : 생애 첫 투표를 했어요~~!!
백수빈님 :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죠
최동률님 : 강원도에서도 참여합니다
이수인님 : 30일 퇴근하고 바로하고 왓지요!!
강선영님 : 주권을 행사해야죠
한두흠님 :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향우님 : 투표완료!
하늘김 님 : 이전까지는 장외에서 이만갈고 있었다면, 이제는 장내에서 행동으로 보여줄것입니다.
권영철님 :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가편하게 투표OK
문재덕님 : 인증!
권미희님 : No vote, No change.
순례자님 : 꺾어진 민주화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은정님 : 오늘 오전에 투표하고 왓는데 인증샷을 잊엇네 ㅠㅠㅠㅠㅠㅠ
손수연님 : 퇴근길에투표하고왔슴돠. 지문찍고 바코드가찍혀있는 봉투에 내가찍은 투표용지 모두넣어 입구를 봉하고 끝
박인옥님 : 꼭 투표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유정수님 : 저도 내일 꼭 투표하겠습니다. 내일 출근이라서리...퇴근후 바로 달려가면 할수 있을듯~ ^^ 아자아자!!!
홍새벽님 : 으앙...저도 생애 첫 투표하구 왔어요!! 이거라도 투척합니당.
정종숙님 : 울집 3명 완료. 아들은 인천서 친구랑 같이 인증샷 왔네요. 막내 아들은 군인이라 ...아직모름.
김정욱님이 보내주신 사진(아래)
임충규님 : 투표는 권리입니다 꼭 투표하겠습니다
<트위터로 보내주신 사진들>
@gopinkpig 님이 보내주신 사진
@Hwangwon_Juliet : 투표하고 갑니다! 20대 되고 나서 첫 투표라 두근두근했네요 힣
@lmore02 님 보내주신 사진 (아래)
@inte_meningen님 : 저도 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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