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그 충격과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다 잊어버릴까, 이대로 지나가 버릴까 걱정도 됩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회학자, 정신과전문의, 작가, 행정전문가, 법률가, 교육자 등 전문가들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어떤 점을 지적하고, 어떤 점을 성찰해야 하는지를 지적했는지. 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 되짚어 보기 위해 인터뷰와 칼럼, 기고들을 스크랩했습니다. 기록해서 기억하고, 질문해서 알고, 느끼고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주간경향, 한겨레21 각 매체의 기사의 일부를 인용했으며, 원본은 제목의 링크를 따라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단독]표창원, “선장은 지금 책임 피할 생각만 할 것···정부 책임은···”
-선장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
“타당한 지적이다.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 선장이 먼저 배를 떠난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상식선의 비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행동 이면의 여건과 배경, 낮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맡고 있는 실태를 같이 점검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 김경민 집행위원(42·안산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사진)은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를 ‘관재’라고 표현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저녁 안산 문화광장에서 촛불모임을 진행하고, 세월호 문제에 대한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김 집행위원은 처음부터 세월호 참사를 관재로 인식한 것은 아니고 사고 후 구조과정 등을 보면서 이번 사고에서 정부와 해경 등 공공기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수백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충격으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실종자 중 아는 사람도 있고요. 조류가 거세고 날씨가 나빠 구조작업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면서 애만 탔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데 마음이라도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단원고와 화랑유원지 등에서 생존자들의 무사귀환을 비는 촛불모임을 결성했다고 김 집행위원은 말했다.
“첫 일주일은 거의 기도하느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5~6일이 지나도 구조 소식이 들리지 않아 구조과정을 지켜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 선장의 잘못은, 컨테이너를 밧줄로 묶은 해운사 직원이나, 스테빌라이저 수리를 거부한 선박 회사의 그것과 같이, 그저 ‘사소한’ 것일지도 모른다. 일상화된 잘못이 쌓여 큰 재앙을 낳은 또 하나의 사례일지도 모른다. 그의 도주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아니다. ‘침몰 원인’과 ‘참사 원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선장에 대한 처벌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 ‘사소한’ 원인과 잘못을 냉정하게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매뉴얼을 준수하는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사고’가 ‘정상’인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특별기고] 이 봄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김선우 시인 (한겨레)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3534.html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 않는다. 늘 우리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설마 내가”하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불러온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에서도 처음엔 “폭설에 의한 천재지변”이라고 발뺌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인허가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안전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원흉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도 비수기를 막 벗어나 수학여행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성수기를 맞아 배 운항을 더 증설하여 속도전 운항을 위해 정상 해로를 가지 않고 편법 해로 운항을 해 왔는지도 조사를 해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를 암 덩어리라며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 규제에는 ‘환경’과 ‘안전’을 위한 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앞다투어 규제 완화 건의안을 정부에 올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들도 설자리가 없어졌고, 70%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강화 특별법’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은 이제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식, 내 이웃이 세월호에 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안심하기엔 꽃다운 학생들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진짜 살인자는 선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한겨레)
‘투명사회’ 저자 한병철 교수 인터뷰
국내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킨 베스트셀러 <투명사회>와 <피로사회>의 저자인 재독 철학자 한병철 베를린예술대학교 교수가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비인간화에 따른 참극이라는 진단을 담은 글을 26일(현지시각)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했다.
한 교수는 ‘우리 모두의 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선원들의 부주의나 비전문성 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 상황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이번 참사는 현대사회의 은유”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선박 사용 연한을 늘리도록 한 이명박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며, 2009년까지는 여객선이 건조된 뒤 25년까지만 운항이 가능했으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이 전 대통령 때 그것이 30년까지로 연장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면 건조한 지 18년 된 배를 구입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기업 성과에 집중한 정책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특별기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 홍세화 (한겨레)
자본의 이윤 추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줄푸세’의 핵심논리다. 이명박 정권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20년으로 제한된 여객선 선령을 30년으로 연장해주었다. 돈벌이에, 자본의 이윤 추구에 사람의 안전은 고려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온통 탐욕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차라리 뻔뻔함이 성공의 열쇠가 된 사회다. 중고 배를 수입해 증축해도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고, 컨테이너를 결박하지 않은 채 과적하여 운항해도 통제되지 않는다. 이런 게 세월호만의 일이겠는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자리 잡힌 경향이고 흐름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아래 자본과 국가기관은 탈규제에 있어서 한통속이었다. 모든 규제를 암이라고 규정한 박근혜 정권의 시대에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탑승자와 구조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엄단하겠다고 윽박지른다. 유언비어가 신뢰 없는 사회의 반영물이라는 점을 돌아볼 때 정부가 그 진원지임을 모르는 것인가. 책임의식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에겐 이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정부”인 것이다. 돈과 자본 앞에 사회가 오래전에 무너졌듯이, 대학과 언론이 무너졌듯이,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넉넉지 못한 살림에 쌈짓돈을 모아 보낸 자식들은 영영 부모 곁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동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또 송구할 뿐이다. 이 잘못된 사회의 흐름을 막지 못한 무능함도 큰 죄일 터, 망자들에게 명복을 빈다고 말하기에도 면목이 없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현병호 | 교육잡지 ‘민들레’ 발행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분노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이들이 아이들이다. 이들의 분노를 기성세대는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타고 있는 분노의 불꽃이야말로 희망이다. 이 뻔뻔한 어른들에게 분노할 줄 아는 아이들이 새로운 사회의 씨앗이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탐욕스러운 이들, 발뺌과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이들에 대한 분노 없이 서둘러 반성하고 치유하고 봉합하려 들지 말자.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입술에 침만 바른 채 늘어놓는 사죄의 언사에 실오라기 같은 분노의 불씨마저 사그라질까봐 우려스럽다.
김용옥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한겨레)
선교사 김선일 사건 때에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논조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나 도올은 선포한다: “박근혜, 그대의 대통령의 자격이야말로 근본적인 회의의 대상이다.” 그대가 설사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명이다.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 땅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그대에게 대통령 사직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오는 어린 학생들의 문구 속에도 항변의 언사들이 많다.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통치능력이 부재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그대의 양신(良臣)은 민적(民賊)이다.
<유승찬 소셜미디어컨설턴트>
국가는 또 하나의 세월호였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던 국민들의 마음은 절망과 죄의식 가득한 분노로 바뀌었다.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한 330만건의 글 가운데 심리 연관어의 압도적 1위는 ‘분노’였다. 이 성난 분노는 일차적으로 대통령, 청와대, 정부를 향해 있다. 최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량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치솟았다. 대부분 정부 구조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의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 국가안전처 신설 같은 공약성 정도로 돌파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선거 캠페인 기간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고, 수백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최고책임자가 바로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희생자 가족과 국민이 느끼는 슬픔의 크기를 가늠이라도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분노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진짜 사과를 할 수 있다.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한 사과는 세월호 참사 후유증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과가 전제돼야 근본 대책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희생자 가족들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 달라고 애타게 몸부림치는 동안 정치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와중에도 막말을 쏟아내며 희생자 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한승헌 변호사 ‘세월호’ 인터뷰 “국민 못 지킨 대통령 헌법상 책임 못 면해”
감사원장을 지낸 원로 한승헌 변호사(80·사진)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나중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나 사고 초기에 제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만 탓했다”며 “사고를 부른 구조적 부패의 원인으로 ‘관피아’란 말이 나오는데 관피아는 전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재 집권세력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가 파급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오보 목격한 국민들, SNS로 감시자 역할 나섰다" (한국일보)
■ 소셜미디어 전문가 조현경 로그인디 대표
조현경 대표는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기성 언론 보도와의 큰 괴리를 확인하면서 누가 진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팽배해졌다"며 "이 과정에서 참신한 방식으로 사실 전달에 힘쓴 일부 매체들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례로 사고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동영상으로 전달한 뉴스타파, 스토리텔링 방식의 심층보도를 한 디스패치, 사고 현장에서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고 실종자 가족을 애도하는 광고를 편성한 JTBC 등을 꼽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누가 진실을 보도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대안언론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과거 정치적인 맥락에서 대안언론이 주목을 받은 것과 전혀 다른 지형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SNS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며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래도 선정적인 것이 주목을 받는 측면은 있지만 자정 능력이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SNS상의 루머가 기성언론에서 나오는 오보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슬픔 속으로 뛰어드세요” (한겨레21)
이명수의 충분한 사람_정혜신 박사와 나눈 ‘PTSD 포켓북’ 같은 인터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핵심 감정은 ‘죄의식’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생자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에서 갑판에 올라가 있다가 생존한 학생이 있어요. 그럼 같은 방에 있던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걔들이랑 같이 나오자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친구들이 죽었다고 믿어요. 또 어떤 아이는 전날 늦게까지 함께 놀았던 친구가 빠져나오지 못한 걸 나랑 놀다가 피곤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3자가 보기엔 비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재난 현장에서 살아나온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식의 죄의식과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족들도 그래요. 몸살이 있었는데 수학여행을 보내지 말걸, 안산으로 이사만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이 생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이 일그러집니다. PTSD의 이런 턱없는 죄의식은 실제로 책임이 있어서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같이 있었다거나 부모·자식, 친한 친구, 교사·학생 사이처럼 희생자와 심리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터무니없는 죄의식의 크기도 함께 커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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