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의 눈] 검찰과의 전쟁 디지털뉴스 박래용 편집장입니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의 섬뜩한 ‘공포 취임사’가 화제입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등 이른바 MB정부 공직자들의 4대 필수과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해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의혹들에 아랑곳없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 총장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돌아오자마자 취임식을 열고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는 ‘전쟁’ ‘응징’ ‘제거’ ‘싸움’이란 전투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한 총장은 취임사를 직접 썼다고 합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 더보기 이전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30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