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또 있었던 의원의 공무원 폭행

민노당 소속 이숙정 성남시 시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행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사건이 알려진 뒤 트위터에 사과의 글을 남겼고 다음 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CCTV에 적나라하게 찍힌 이 의원의 폭언과 행패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감투가 지니는 한국 사회의 악영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숙정 의원이 행패를 부리는 CCTV 장면 MBC뉴스화면 캡처

잘 알려진 대로 이 시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판교주민센터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시 의원 이름을 모를 수 있느냐"는 어이없는 행동은 눈쌀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민노당은 도덕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런 '의식'을 가진 당 소속 시의원이 어떻게 서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이 가게 합니다. 

피해자 이모씨의 아버지가 올린 글에 해당 사건의 전모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합니다.

[전문]이숙정의원 피해자 아버지가 올린 글

앞서 말한대로 이정희 당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 대국민 사과…“꾸짖어 달라”

당도 당기위를 열어 이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노당 시의원 ‘주민센터 폭언 행패’ 일파만파

성남시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엄중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이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윤리특위는 2개월 안에 경고, 사과, 1개월 출석정지, 제명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장단회의를 마친 성남시의회는 이 의원의 언행과 관련,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자존심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의원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시의원 모두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의 행동은 성남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땅에 떨어뜨렸다"며 "이 의원은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 책임 묻겠다”

물론, 이숙정 의원의 잘못은 백배 꾸짖음 당해야 마땅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의 나이를 막론하고, 저런 식의 행패는 패륜에 다름아닙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정 의원이 행패를 부리기 약 6개월 전에, 서울의 한나라당 구의원도 비슷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폭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19일 서울 용산구 구의원이자 구의장이기도 한 한나라당 박길준 의원은 용산구청 건축직 7급 공무원 조모씨(44)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공무원 조씨는 '용산구청 휴양소 설립 관련 감리' 서류를 챙겨 박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민중의 소리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박 의장은 조 씨가 들고 온 서류와 다른 업체 서류를 비교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고 이에 조 씨는 “회사마다 정해진 규격이 없고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잘못을 시인하라”며 감리 서류를 조 씨의 얼굴에 집어 던졌고 그의 입술과 어깨에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씨가 일어서려 하자 박 의장은 “앉아, 앉아, 건방지게 공무원이”라고 말했고 조 씨가 보는 자리에서 부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대적인 감사를 해야겠다”고 윽박을 질렀다. 

충격을 입은 조 씨는 바로 조퇴를 하고 연가신청을 하며 24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다. 특히 기자가 당시 사건 정황을 묻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했다.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은 조 씨는 전치 10일의 진단도 받았다.

민중의 소리 기사 전문 보기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구 의원은 공무원의 상관도 아닌데 박 의장은 수시로 공무원을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협박을 하고 소리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000년에도 공무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현역 4선 구의원으로 제3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 제4대, 제5대 후반기 의장을 거쳐 6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공무원들은 그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당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CCTV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당 대표의 사과는 커녕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구의원 정도가 아니라 4선의 구의장이었기 때문일까요. 용산구의회도 이와 관련해 윤리특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성남시 한나라당협의회가 이숙정의원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 한나라당협의회도 박길준 의장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 의장은 결국 사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열흘이 넘게 지난 9월 1일 입니다.

용산구의회 의장 박길준입니다.

먼저 지난 19일 용산구민 휴양소 건립관련 용산구청의 업무처리 과정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와 용산구의 모든 공무원을 마음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장으로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용산구민 휴양소 건립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한 심정에서 던진 서류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잘못을 사과코자 해당직원에게 연락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저의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집행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우리구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으나 일부 견해차에 의해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춰질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비하 발언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인격을 수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의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매우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직원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과 용산구민 및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010.9.1  용산구의회 의장 박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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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박 의장이 공무원 조씨를 폭행한 것은 아마도 단순히 감사 서류 미비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는 제주도에 제2휴양소 건립을 하느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청 제주도에 제2 휴양소 건립 논란

용산구는 이미 지난해 10월말 52억원을 들여 건물 4개 동에 25개 객실을 갖춘 구립 가족휴양소를 경기도 양주에 열었다. 구립 휴양소 2곳을 보유한 구는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에 이어 용산구가 2번째가 된다. 

본회의 당시 해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용산구의회 설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제주도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전체의 10~20%에 불과하고, 간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니겠냐”며 “관내 부지와 건물을 사서 도서관이나 구립어린이집, 장애인 복지관등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짓거나 제대로 예산 배정이 안 된 치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앞선 양주 휴양소 건립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이숙정 시의원의 행동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책과 벌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한 사회'의 밑거름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