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갖은 의혹들

최근 '뉴스 인물' 중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눈에 띕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지명자 발표 직후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관심으로 묻힌 듯했지만, 날마다 새로운 불법 의혹 및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인물이 바로 김 후보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사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인사청문회까지 오긴 왔는데, 의혹은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요.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는지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2014년 6월13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17개 부처 중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제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됐는데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사회·교육·문화부총리를 겸직할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극보수·반 전교조’ 인사 전진배치

김 후보자에 관해선 '뉴라이트' 계열의 교육자로 먼저 알려졌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시 진보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자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진보 교육감에 맞설 인사를 내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에 강경 보수 성향의 역사인식과 교육관을 강하게 내비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를 지지하며 “필요하면 (교육 현장에서) 이념투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밝혀 사회통합과 균형 있는 교육을 이끌 ‘교육 수장’으로서의 부적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과 공격적으로 맞서기 위해 극보수 인사를 전진배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내정자는 1990년대 초 미국 유학(미네소타대 박사)을 거쳐 한국교원대 교수를 지내며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는 교육행정·재정 분야 전문가이다. 1975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4년간 서울 강서중에서 교편을 잡은 적도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극우 성향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행이 이어졌다.

김 내정자는 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친일·독재 미화 기술이 비판받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에서 따라다녔다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문제 삼았다”고 옹호하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은 국가·국민적 수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따라다녔다’는 것은 일본이 위안부 앞에 ‘종군(從軍)’이라는 표현을 붙여 강제성이 없었다고 억지를 부릴 때 쓰는 상징적인 단어이다. 김 내정자는 당시 “교사와 한국 사학계, 역사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이념적으로 좌편향되어 있다”며 “국정화도 검토해야 한다. 역사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념투쟁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고 했다.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되고 일제고사 등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공세와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극우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념편향적인 인물”이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 내정자의 우편향 언행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는 최근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 참여해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만들기에 앞장섰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자, 반대 선언 성격인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발표에 동참했다. 2010년에는 ‘안보교육이 무상급식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 김 내정자는 대학입시에선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인 선행학습금지법도 “개인 기본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을 보이고 있다. 

극보수 교육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만.

1.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02년 6월 한국교원대 학술지인 ‘교수논총’에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내정자가 제1저자, 제자 정모씨가 제2저자로 등재됐다. 김 내정자가 주 저술자라는 의미다. 이 논문은 4개월 전인 2002년 2월 초등학교 현직 교사 정씨가 교원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거의 일치했다. 당시 지도교수는 김 내정자였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김 내정자의 논문은 제자 정씨의 논문과 88% 일치했다. 김 내정자 논문의 전체 216개 문장 중 101개 문장은 정씨의 석사 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개 문장은 표절이 의심될 정도로 유사했다. 두 논문은 사실상 같은 논문으로, 제1저자는 김 내정자가 아니라 제자 정씨가 돼야 하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해당 논문을 자신의 단독 저작물로 등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2. 제자 연구비 가로챈 의혹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검증 결과 김 내정자는 2012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학연구’ 학술지에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 보수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김 내정자가 제1저자, 제자 최모씨가 제2저자로 돼 있다.

이 논문은 2년 전인 2010년 김 내정자 제자인 최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김 내정자는 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며 교원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술연구비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대 관계자는 “학술연구비는 논문 한 편당 500만원씩 지급된다”며 “학술연구비는 논문에 등재된 교수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제자 최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술연구비를 나눠 받았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제자 논문을 요약해 자신의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연구도 하지 않았으면서 학술연구비까지 받아 챙겼다면 도덕적으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내정자는 <초등학교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같은 학술지 2011년호에 제자 이모씨와 공동저자로 게재했다. 이 논문 역시 이씨의 2010년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김 내정자는 이 논문으로도 학술연구비 500만원을 받았다.

김 내정자는 “학술지원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계속 얘기하면 논란만 될 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3. 논문 '셀프 게재' 의혹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있던 학술지에 제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의 요약·발췌본을 자신 논문인 것처럼 적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내정자는 해당 학술지 발행을 주관하는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장도 맡고 있었다. 김 내정자가 제자 논문을 표절한 데 이어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 ‘셀프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 내정자는 2002년 6월 교원대 교육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교수논총’ 제18권 2호에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김 내정자 제자인 초등학교 교사 정모씨가 2002년 2월 교원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발췌한 것이다. 해당 논문의 실제 저자는 정씨지만, 김 내정자는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검증 결과, 김 내정자는 해당 표절 의혹 논문을 ‘교수논총’에 게재할 당시 이 학술지 편집위원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논총’은 2012년 12월 마지막 호를 내고 폐간됐다.

김 내정자는 2002년 4월부터 2년간 교원대 부속 연구기관인 교육연구원 원장도 지냈다. 당시 교육연구원은 ‘교수논총’ ‘교원교육’ 등의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했다. 교육연구원장은 10명 내외로 구성된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될 뿐 아니라 교내외 교수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4. 제자 연구비 가로챈 의혹 2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제자 논문 또는 공동 연구성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1500여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로써 김 내정자는 최근 6년간 제자 논문 또는 공저한 논문으로 매년 한 건씩 총 2500여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지난 6월 18일 한국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제자 나모씨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발췌한 <교사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2008년 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게재하면서 270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검증 결과 김 내정자는 2011~2012년 제자의 석·박사학위 논문의 요약·발췌본을 학술지에 게재하며 1편에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제자 학위 논문으로 김 내정자가 연구비를 챙긴 사례가 3건, 127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2009~2010년 제자와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 2건을 ‘교육과학연구’에 실으면서 편당 300만원, 500만원씩 총 8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도 제자들과 공동으로 교원대 학술지 ‘교원교육’에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상 차이 분석> 논문을 실으면서 연구비를 500만원 받았다.

5. 승진 부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66)가 한국교원대 부교수 승진 때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김 내정자가 1997년 교원대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임용 심사 때 제출한 논문은 자신의 미국 미네소타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발췌해 실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승진 심사 논문은 6개의 장으로 돼 있는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제2장(40~113쪽)을 인용표시나 재구성 등 별도 설명을 붙이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겨 실었다. 승진 심사 논문은 박사 학위 논문의 내용뿐 아니라 소제목, 구성 순서, 결론 등이 일치했다.

김 내정자가 박사 논문을 조교수 신규 임용 시 제출하고, 이를 다시 베낀 논문을 승진 심사에 활용한 것은 교육부의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대학교원 승진임용 과정에서 학위 취득 논문 인정은 1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어긴 심각한 부정행위다. 김 내정자는 2002년 6월 정교수 승진 심사 때에도 제자 유모씨의 석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제자 논문 표절, 연구비 가로채기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계에서도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6. 제자 논문을 자신 업적으로 등록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66)가 제자 논문을 학술지에 본인 명의로 발표한 데 이어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100% 자신의 저작물로 기재해 연구업적을 독차지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을 제1저자, 제자를 제2저자로 올린 데 대해 “제자를 살려주기 위해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연구업적을 입력할 때는 논문의 원저자인 제자의 기여도를 ‘0’으로 기록한 것이다.

7. 동료 논문 표절 의혹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한국교원대 정교수 승진심사 때 다른 학자 저술을 베껴 쓴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지난 6월 27일 또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27일 “김 후보자가 2002년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제출한 두 편의 논문 중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는 2000년 발표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상당 부분 베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표절 대상으로 꼽힌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은 당시 서정화 홍익대 교수, 이주호 한국개발원 교수,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이 한국교총 정책연구 105집에 실은 논문이다. 김 후보자가 승진 심사 때 제출한 논문은 25페이지로 이 중 8페이지에서 단락 또는 문장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어나 어미 한 두개를 바꿔 쓴 흔적이 발견됐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8.  새 연구로 포장해 연구비 탄 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지난 6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2011·2012년도 기성회계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1년 교원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500만원 지원을 신청하며 연구과제로 <초등학교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라고 적었다. 이 논문은 1년 전인 2010년 김 후보자의 제자 이모씨의 석사학위 논문 제목과 똑같다.

연구계획서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등은 모두 제자 이씨의 논문 요약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기간은 9개월(4월1일~12월31일)이라고 적어 마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에도 연구비를 신청하며 2년 전 제자 김모씨의 박사 논문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 보수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 연구>를 요약해 같은 방법으로 제출했다. 이 역시 전년도와 똑같이 9개월 동안 연구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뒤 500만원을 받아갔다.

김 후보자는 교원대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도 다른 학자의 논문을 베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2년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제출한 두 편의 논문 중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는 전년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 제105집’에 실린 <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상당 부분 베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에 참고문헌으로만 적시해 놓았을 뿐 구체적 인용표시 없이 논문 총 25쪽 가운데 8쪽에서 문장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어 한두 개를 바꿔 썼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교내 학술지에 표절 논문을 실어 논문 실적을 부풀리고 연구비를 챙겨간 사례가 2건(총 800만원) 더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알려진 김 후보자의 연구비 편취는 1270만원에서 2070만원으로 늘어났다.

9.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자금 후원 의혹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66)가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정치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3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들을 징계해왔던 교육부의 기조에 비춰보면, 김 후보자의 후원 전력도 장관 임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0년 30만원, 2012년 1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납부하고 그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0년과 2012년 각각 1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밝혀진 내용보다 110만원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대학인 교원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한만큼 정치자금 후원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다.

지난 5년간 교육부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위반으로 규정, 후원금 납부 교사들을 징계하고 해당 교사들의 교원소청심사도 기각해왔다.

검찰은 2011년 6월 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국의 교원과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1만원~5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된 약 2000여명의 교사, 공무원은 검찰의 기소는 면했지만 교육부 등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가 규정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교육부 수장 후보에 오른 것이다.

10. 신문 기명칼럼 대필 의혹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66)가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 대학원생들에게 본인 명의의 언론사 기명 칼럼을 대필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후보자의 제자 이모씨는 지난 6월 29일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보낸 투고에서 “김 교수님이 게재한 ‘문화일보’ 칼럼은 말씀해주시는 방향과 논지로 학생이 글을 쓰고 교수님이 확인한 뒤 조금 수정해서 넘기는 식이었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인 이씨는 2009~2010년 한국교원대에서 김 후보자에게 석사 학위 지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6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문화일보에 모두 45차례에 걸쳐 교육 관련 칼럼을 집필해왔다. 제자 이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내가 할 얘기도 같은 내용이니 투고를 인용하라"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칼럼은 대학원생들이 대신 썼고, 해가 바뀌면 다음 학번 후배들이 ‘대필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연구실 학생들 사이에서 ‘논문이나 특강 자료는 공부와 관련이 있고 학위 과정이 도제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언론사 기명 칼럼은 성격이 다르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은 이후 대필을 하지 않았으나 한 해 위 학번 선배가 이를 계속하게 돼 불편한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연구실 학생들은 전원 박사 과정을 이어서 하고 싶어 했고, 학계에 남고자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이어서 교수님께 맞서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기명칼럼 외에 특강원고, 발표자료 등도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토록 했다고 이씨는 전했다. 김 후보자가 담당하고 있는 학부 수업을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돌아가면서 맡기도 했다고 이씨는 덧붙였다.

11. 대기업 재단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대기업 재단 법인카드로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지난 7월 4일 김 후보자가 SK의 재단법인 행복한학교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업무용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4월 24일까지 22회에 걸쳐 결제한 250만9800만원 중 업무일에 결제된 건은 딱 1건(22만원)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업무 일정과 무관한 날짜에 결제된 21건 중에는 ㄱ 리조트 22만원, ㄴ 쇼핑몰 15만원, ㄷ 음식 21만원 등 리조트과 쇼핑몰, 음식점 결제 내역이 대부분이었다. 행복한학교재단 측은 “사용내역에 대해 영수증은 제출받았지만 무슨 사유로 사용한 것 까지는 별도로 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사실이라면 국립대교원 신분 시절에 대기업 후원을 받은 셈인데 이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비영리 법인임을 감안해 적게 사용한 것이다. 이 재단 주요사업과 관련해 방과후학교 교사 등을 만날 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12. 사교육업체 주식, 박근혜 테마주 등 시세차익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기존의 해명과 달리 온라인 사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주식을 10년 전부터 빈번하게 거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조정식 의원 등에 8일 밤 제출한 주식거래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아이넷스쿨 주식을 2003년부터 매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엔 아이넷스쿨 주식에 대해 “2014년 5월 20일 매수해 6월 13일 매도했다”며 일회성이라는 식으로 답한 바 있다.

주식거래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3년 7월4일 2466주를 매입하고 3일후인 7일 다시 3534주를 사들였다. 김 후보자는 9월22일 다시 이 주식을 6000주 판 후, 11월엔 15일 간격으로 5623주를 사고 팔았다. 이후에도 김 후보자는 이 주식을 2006년 1월에 세차례, 2008년 7월에 한차례, 2009년 2월에 다섯차례 등 총 21차례 거래했다.

이런 빈번한 거래로 김 후보는 적지않은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의 경우 김 후보자는 지난 2월에 5000주를 5일 간격으로 매수, 매도해 110만원 수익을 냈다. 이후 4월엔 3만주를 7일 간격으로 매수, 매도해 150만원, 5월엔 3만주를 18일 간격으로 매수, 매도해 18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렇게 해서 올해 주식으로 낸 수익은 440만원이다.

특히 이 회사는 김 후보자의 매제인 주모씨가 10년 가까이 임원으로 있던 곳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테마주 거래로 2년만에 투자금을 3배 가량 불린 사실이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이 9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2010년 이후 박근혜 테마주로 알려진 ‘ㅂ컴퓨터’주에 투자해 3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뒀다. 김 후보자는 2년간 이 주식을 7번 사고 팔아 초기투자금 1488만원을 3배 가량 불렸다.

김후보자는 2010년 4월 첫 거래 후 3개월간 21.04%, 이후 6개월간 56,67%, 11개월간 94.32%, 5일만에 7.8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식 전문가들은 “김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곧바로 재매입을 한 후 다시 차익을 남겨 매각했다”며 “매매 타이밍이 신기에 가까울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후 김후보자는 투자금액을 줄여서 3차례 거래를 해 손실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금액을 줄인 덕분에 손실은 약 300만원대에 불과했다.

ㅂ컴퓨터는 회장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박근혜 테마주로 전격 부각된 바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회사에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주가가 2배 이상 폭등했다가 다시 폭락해, 많은 소액주주 피해자들을 양산하기도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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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김명수, 인생이 표절로 점철된 인물”

교수 10명 중 8명 “김명수, 자질 못 갖춰… 스스로 물러나야”

‘논문 표절’ 김명수, 여당도 등 돌린다

[사설]이런 교육장관 후보에게 ‘국가 개조’ 맡길 텐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 5.16 쿠데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겠느냐"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도 생존자가 남아있고 하니 좀 더 후에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은 정변 또는 쿠데타로 정리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쿠데타보다는 정변이라는 데 생각이 더 가 있다"

2)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자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한 것에 대해서 "제 이름을 뒤에 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저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한사코 앞에 놔둔 것이다. 제가 임의로 앞에 놔둔 것은 없다"

3) 주식투자 문제에 대해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등에 대한 주식투자 논란에 대해 "수업시간에 하지 않았다. 문제가 안된다" "이제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쉬는 시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 번 (주식투자를) 했다. 잃었다. 손해 본 것이 많다" "특히 문제 된 아이넷스쿨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

 

4) 전교조 후속조치에 대해

 "법의 판단에 의한 것은 법에 맞춰야 한다"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쪽(진보)이든 이쪽(보수)이든 관계없이 이념편향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중) 많은 분이 전교조 관련한 분이 되셨는데 낮은 자세로 그분들과 소통하겠다"

5) 그외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아온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파렴치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제 인격 등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제가 물러설 곳이 어디 있겠느냐. 물러서고 안 물러서고를 떠나 일단 성실히 임해 국민 판단에 맡기고 싶다"

 제자를 통한 언론 기고문 등 대필 의혹에 대해 "대필이 아니다. 대학원생들에게 글 쓰는 연습(을 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억울하고 수십년간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기분"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세월호로 상처받은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월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평생 교육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오로지 교육 하나 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학계의 문화나 분위기 등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며 논문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관행 탓으로 돌렸다.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최근 불거진 논문 등 신상에 관한 의혹들을 지켜보면서 저 자신을 좀 더 다스리지 못했던 과오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개조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저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청문회)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번 일을 큰 본보기로 삼아서 더 큰 책무감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장관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7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그간 제기된 도덕성 의혹에 대해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했다. 표절 의혹엔 “큰 하자는 없다”고 둘러대고,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했다. 학계의 ‘관행’으로 핑계 삼거나, 구체적 근거가 있는 문제엔 ‘모르쇠’로 대응한 것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일부 인용이나 출처 표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는 점, 박사 논문-학술지 게재 논문 간에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표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제자의 학위 논문을 자신을 제1저자로 앞세워 학술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선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도 조언을 받은 제자들이 논문 작성의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먼저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자 논문을 베껴 자신의 연구계획서로 작성한 사실과 공동저작물을 단독 연구실적으로 등재하고 중복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에는 “연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절차나 당시 학계 문화 등에 비추어서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두 당시 학계의 관행 문제로 방패막이를 삼은 것이다.

연구비 편취 의혹에 대해선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는 인건비 보전성 연구비로 전임교원에게 지급하여 왔다”고 해명했다. 또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해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사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주식 매입에 대해선 “평소 노후준비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결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아 강사료를 반납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업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한 뒤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