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권리금의 나라’…권리금, 이제 법 테투리 안으로 2009년 1월 철거민 농성자와 경찰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사건의 발단은 상가 권리금 보상 문제였습니다. 권리금은 개인 간 관행적으로 주고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았기에. 임대 자영업자들로서는 큰 피해를 보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점포 세입자끼리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규정돼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점포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것을 상가 주인이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모든 점포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습니다.정부가 9월 2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30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