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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담배 한 갑이 4500원. 흡연자들에게 후덜덜한 소식입니다. 현재 2500원에서 무려 2000원이 껑충 뛴 가격.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금연대책으로 온라인은 들썩들썩합니다. 앞으로도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니 담뱃값은 계속 고공행진할 예정입니다. 

 4500원이라...당장 애연가들은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라도 담배를 끊어야 하나...갈등할 법도 한데요. 그래도 꿋꿋이 담배를 굶을 수 없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기호의 문제를 떠나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걸려 있어 단순히 흡연, 금연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을 보는 민초의 시선을 모아봅니다.  

오늘 오전 11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가격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 추진(2500원 담배 기준).

-담뱃값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입)에 반영. 개별소비세를 종가세(2500원 담배 기준 600원 상당)로 신규 과세해 기존 종량세에 더해 ‘종량세, 종가세 혼합세율체계’로 전환. 저가담배의 가격인상폭을 고가담배보다 적게 해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할 것임.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를 금지할 계획임.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 배정. 금연 위한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화 등) 및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마련, 금연광고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 

▶담뱃값 내년 1월1일부터 4500원으로 올린다

문형표 장관이 금연대책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네요. /연합뉴스

현재 한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꾸준히 줄고 있지만, 아직 성인 남자(19세 이상) 10명 중 4명은 담배를 핍니다.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담뱃값과 흡연율이 상관관계, 있는 걸까요. 복지부는 "확실한 감소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트위터에 국민 건강이 그리 걱정된다면 국민 스트레스나 좀 줄여달라고 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올린다는 주장은, 용왕님 토끼 간 씹다 어금니 부러지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믿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진실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토록 염려하신다면 깔끔한 정치로 국민 스트레스나 좀 줄여 주시지요." 이외수 (@oisoo) 

 정부가 '급전'이 필요해 담배값이 올렸다는 의심어린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음모론에 그친다면 좋겠지만...실제 담뱃값과 세금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서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은 38%인 950원 정도, 나머지 1500원은 모두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등등이죠. 그래서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배세 인상이라고 해야 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단체들은 담배 관련 세금 중 99%는 담배와 관련 없는 곳에 쓰인다며 복지부가 내세운 '국민 건강증진'은 허울 좋은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OECD 평균을 내세운 복지부의 논리에 형평성을 조목조목 짚어준 분도 있네요. 


경향신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비슷한 댓글을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이**씨는 "월급도 올리기로 했다는 기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하..."라고 한숨을... 

차**씨는 "oecd 국가 중 담배값이 최저라 올린다? 그렇다면 oecd국가 중 최저임금은 최저인데 왜 안올릴까?"라고 반문하셨군요. 또다른 이**씨도 "월급도 물가연동 해달라"고 합니다. 

강**씨는 "정확히 말하라! 금연정책이 아니라 서민증세 정책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도 한 번 들여다볼까요. "국민의 한숨값 올려 나라 구멍 메우려니 매우 좋으시겠습니다" "전기세, 담뱃세 같은 세금은 선진국을 따라가고 최저임금은 왜 후진국을 따라가나요" 같은 지적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게시판도 불이 났다고 합니다. 

국민건강 위해 담뱃값 인상?  청와대 게시판 시끌

세금 내느니, 목숨걸고 금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분도 있군요. 납세 거부를 위한 금연운동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골초인 저 담배값 인상되는 첫날을 D데이로 일제히 금연운동을 제안합니다. 담배가격 최소62%가 세금입니다.4500원으로 오르면 세금만 2천원이 넘습니다.
차라리 금연하다 금단현상으로 죽어봅시다. 목숨걸고 단식도 하는데 목숨걸고 금연 못하겠습니까?" (@eadpr) 


페이스북에도 "12월에 보루로 사는 게 정답" "몇 박스 사둬야겠다"며 사재기 의지를 불태우는 분도 적잖이 보입니다. 

방송인 남희석씨는 장초품귀현상을 예측했습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길거리 버려진 꽁초 길이가 짧아지겠군..(장초품귀현상)" 남희석♥남본좌 (@Brlove12)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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