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뉴스들을 모아놓은 페이지입니다. 아래 모든 기사의 출처는 경향신문입니다.  ( 뉴스 콘텐츠는 새로 추가될 수 있고, 중간에 빠진 사건들도 더 채워넣을 계획입니다.  맨 아래에서 올리면서 읽어야 시간 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2013년 11월20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총선과 대통령선거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상에서 120만여개의 선거개입 글을 작성하거나 퍼나른 사실을 검찰이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이 새로 밝혀낸 국정원의 트위터 선거개입 글은 앞서 확인된 트위터상 대선개입 글 5만5689개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선거개입 글 ‘개인적 일탈’이라던 국정원·여권 주장 근거 잃어

2013년 11월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직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불법 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동원된 ‘알바(아르바이트)’에게 3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4일 처음으로 확인했다. (2013.11.04)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통령선거 개입 트위터 계정 402개 중 399개(99.3%)가 대선 전후에 트위터에 올리거나, 퍼나른(리트윗한) 글들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수사 대상 계정 중 단 3개만이 대선 전후 올리거나 퍼나른 글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013.11.01)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법원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의 혐의에 트위터 대선개입을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의 관건은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가 있다며 제출한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중 얼마를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느냐다. (2013.10.30)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와 공식 캠프 보도자료를 무더기로 리트윗(퍼나르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10.24)

육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수사팀장이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10.21) 

윤석열 여주지청장(53)은 21일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외압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묻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지청장은 검찰 지휘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를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에서 배제됐다. 국정원 사건 전직 수사팀장이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전에 트위터에 5만여건의 글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17)

검찰이 지난 17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들이 트위터에 정치·선거 관련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리트윗)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대선 직전에만 정치·선거와 관련된 5만5600여건의 글을 트위터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트위터 게시·퍼나른 글 5만5689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국정원 직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글 320개를 파악, 보강 수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400여개를 파악, 이들의 신원을 추적했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사이트로부터 의심되는 아이디와 신원 정보를 확보해 비교·분석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SNS상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 5만5689건을 유포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누들누들’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와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목사의 글들을 퍼날랐다. ‘누들누들’은 대선 기간 중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직접적 사과 표명과 피해보상, 재발방지 약속 및 대책 없이 우리 국민 중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원하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불안해서 금강산 갈 사람이 몇 명 있겠냐구요”라는 글을 올려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난했다.


■ ‘자동 등록·삭제 프로그램 사용’

아이디 ‘plexsung’는 “대선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온 나라가 빨갱이 천국 된다! 그런 만큼 애국보수우익에게는 금번 대선이 절실하다. 모두 나서 싸우자”고 썼다.

지난해 11월 아이디 ‘wlsdbsk’는 “IAEA 사무총장, ‘한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이라는 글을 남겼다. 같은 날 트위터 아이디 ‘taesan4’도 비슷한 문구의 글을 작성했다. 이는 5일 전 원세훈 전 원장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게시판을 통해 “최근 IAEA 사무총장이 ‘한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 관리도 잘한다’고 호평한 내용을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내린 지침과 유사하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이 인용한 발언을 한 인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다. 국정원 게시판에 올라온 오류까지 트위터에 그대로 게재된 것이다.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가운데 일부는 자동으로 유사한 글을 등록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사이버사령부에서도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10.15) 뿐만 아니라 보훈처, 재향군인회 등등 점점 더 많은 곳이 댓글 작업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작업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9월 27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관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황교안 장관의 지시로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한 지 2주 만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날 내놓은 조사 내용은 전언과 정황증거뿐이어서,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표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월9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반격에 나섰다.

채동욱 검찰총장(54)이 9일 ‘유전자 검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정면대응이다. 결과에 따라 채 총장과 조선일보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13분쯤 출근해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창재 기조부장, 송찬엽 공안부장, 오세인 연구위원, 김영종 범죄정보기획관, 구본선 대변인 등과 함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대응회의를 했다. 이어 한 시간 반 뒤인 오전 10시40분쯤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과 유전자 검사도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9월6일 채동욱 검찰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이 보도됐다.

일 채동욱 검찰총장(53)의 ‘혼외 아들 의혹’이 보도되자 일선 검사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민감한 사적 영역이 노골적으로 보도된 배경이 ‘검찰총장 흔들기’라며 분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 오전 9시를 전후해 출근하던 채 총장은 오전 7시를 조금 넘은 이른 시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태기 대검 차장 등 주요 간부들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 대책을 논의했다.

곧바로 “보도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채 총장의 반응이 나왔다. 이어 오전 10시6분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는 ‘검찰총장 당부말씀’이 올라왔다. 채 총장은 이 글에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일선의 검찰 가족 여러분은 한 치의 동요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도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답변을 회피했다.

(2013.0819)

원세훈 전 국정원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조사장에 나왔다. 두 사람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2013.08.16)

국정조사는 8월 23일까지로 연장됐다.

민주당은 8월 1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장외투쟁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NLL 회의록'에 대한 정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덥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쉬기도 했다.

[사설] 더워서 국정조사 못하겠다는 국회(2013.07.29)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사실상 사흘 만에 끝내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실시하고, 증인·참고인 상대 청문회는 7~8일 이틀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 종료시한보다 사흘 빠른 12일 채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태반을 정쟁과 새누리당의 트집잡기로 허비해 놓고 결국에 구색맞추기식 기관보고와 증인·참고인 청문회로 국정조사를 종료하자는 셈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국정원 국정조사가 왜 이뤄졌는가.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전방위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의 선거와 정치 개입 실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정원의 일탈을 제어·차단하는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견인해낸 것이 국정원 국정조사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뒤늦게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당위를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일 터이다. 한데 새누리당은 지엽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은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의 자격을 시비삼고,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인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면서 20일가량을 파행시켰다. 그래 놓고 기껏 여야가 합의한 것이 8월5일 사실상 비공개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고, 7~8일 단 이틀 동안 증인·참고인 청문회를 한 다음 국정조사를 끝낸다는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소한 실시해야 할 현장방문 조사와 국정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 등은 모두 생략됐다.

가까스로 정상화하기로 한 국정조사를 이번주는 건너뛰고 다음주에 사흘간 몰아서 진행키로 한 이유가 기막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지금 하한 정국이고 다른 국회의원은 다 쉬는데 7월 말 너무 더워 8월5일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에 합의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완주시키기 위해”라고 변호했다. 이런 식의 ‘완주’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요식행위의 국정조사는 결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매주 토요일 서울광장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2만5000여명의 시민이 폭염과 장맛비 속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계하며 촛불을 켰다. 이 와중에 “무더워서” 국정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을 대의한다는 국회가 할 소리인가. 당장 국정조사의 실질적 진행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더 활활 타오를 촛불과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 국회와 여야 정당이 탄핵받는 상황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 목소리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두고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3.07.08)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7월 2일부터 시작됐다.

국정원은 6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며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NLL 회의록)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불거지던 차에, NLL 회의록 논란이 거세졌다.

경찰이 대선 직전 '중간수사 발표'를 할 것이란 것을 새누리당은 먼저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5)이 지난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 사건을 김 전 청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과 당시 박 후보 및 측근들의 언행을 살펴보면, 박 후보 측은 적어도 경찰이 조작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1시 이전에 경찰 측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13.06.17)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 주말에는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주말 동안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2013.06.16)

2013년 6월 11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양대 권력기관을 선거에 동원한 중대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해 당초 방침과 달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청와대·법무부의 검찰 독립성 침해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2013.06.11)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 의혹을 받은 국가정원 직원 김모씨(29)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06.03)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려고 할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법처리 방향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며 1주일 넘게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지난달 27일 원 전 원장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뒤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사건처리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검찰총장 등 대검에서도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공소만료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내부 판단을 끝내놓고도 원 전 원장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3.06.03)

경찰이 '댓글 사건'의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ㄱ경감이 사이버분석팀장으로 일한 때는 지난 2월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ㄱ경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주요 사건 자료를 삭제한 것이다. 검찰은 ㄱ경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지휘부의 지시로 컴퓨터 기록을 삭제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ㄱ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013.05.26)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는 여러 증거들이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사설]박 대통령,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침묵할 텐가 (2013.05.20)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2011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온 증거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문건 작성자의 상관인 추모 국장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국정원 간부가 징계나 처벌을 받기는커녕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함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각계 종북좌파 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유학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문건은 자녀를 유학보낸 인사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정동영 전 의원을 거명했다. 이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한다)”라고 명시했다. 대선후보를 지낸 야당 중진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1960~1970년대 정치공작을 위해 반정부 인사들의 뒤를 캔 중앙정보부의 행태를 연상케 한다. 실제 정 전 의원의 경우 몇 해 동안 계속 인터넷에서 ‘종북좌파’라는 공격을 당해왔다고 한다.

일련의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시사적이다.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은 2011년 6월,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같은 해 11월 작성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상시적,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온 정황을 보여준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 댓글’ 사건이 일회성 일탈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대선 직전 박 대통령은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감금했다. 인권침해”라고 적극 공박했다. 하지만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자 외면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대변인의 형식적 논평 외에는 입을 닫고 있다. 파장이 확대될 경우 정권의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함일 터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외면한다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덮으려 하면 할수록 의혹은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에 적극적 대처를 주문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헌정유린·국기문란 행태를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 책임자인 추 국장을 즉각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기 바란다.

5월초,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 등을 통한 대선 개입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정치 댓글’ 작업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3.05.06)

4월30일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윤석열 팀장이 이끌던 팀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30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의 내용에 따라 의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뻗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3.04.30)

4월 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마찬가지.

이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두 가지 사안으로 큰 줄기를 볼 수 있다.

이후엔 서울경찰청의 수사가 허술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에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해온 수서경찰서 수사팀과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의 컴퓨터 분석 시 활용할 대선 및 정치관련 키워드를 4개로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대선 후보 3차 TV토로회가 있었던 날로, 서울청은 오후 11시19분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에서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청이 핵심 키워드를 4개로 줄이는 데 수사팀과 합의한 뒤 불과 반나절도 안돼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2013.04.22)

4월 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경찰 고위층의 지속적인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팀을 총괄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사진)은 19일 경향신문과 만나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2일 경향신문이 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권 과장은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누가 판례 얘기를 했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며 “2월4일 김씨와 함께 댓글을 단 ‘참고인 이모씨’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을 때도 경찰 상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12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고소장 접수 직후인 12월13일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의 컴퓨터 2대를 서울청에 분석 의뢰했다.

권 과장은 “수사팀은 대선 관련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하드디스크 분석을 의뢰했지만, 서울청은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됐다.

분석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권 과장은 “서울청이 김씨의 컴퓨터 내 문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 측에 허락을 받고 파일을 들춰봤다”고 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컴퓨터이지만 사실상 압수수색물이라는 점에서 축소·은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 과정에 참가하고 있던 수서서 사이버수사팀장도 도중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3일여 만인 12월16일 밤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권 과장은 “당시 발표는 서울청의 지시였다”며 “보도자료만 밤늦게 도착했고 분석자료는 이틀 뒤인 18일 오후 늦게야 도착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권 과장의 주장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단어 4개와 함께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추출·확보한 아이디, 닉네임 등 40개까지 키워드로 이용, 증거 분석을 실시했다”며 “분석 과정에서 김씨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013.0419)

2013년 4월, 경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8)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넉 달 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소환조사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2013.04.15)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개입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29) 등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2013.04.18)

곧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점차, '조직적 대선 개입'이라는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9)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형사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2013.03.26)

당시 국정원의 입장은 이랬다. (2013.03.18)

국가정보원은 18일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내 정치 개입 지시 의혹이 불거진 것에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원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정치중립 확행(굳게 확신하고 행함) 및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왔고 그에 따른 직원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천안함 폭침·4대강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또 “원 원장은 지난해 9월21일 ‘국정 성과를 올바로 알리는 것은 국민들이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종북세력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사업, 제주민군복합항 등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북한이 이들 사업에 대한 방해책동을 선동하고, 종북세력들의 조직적 추종 움직임이 있었다”며 북한 대남 선전기구인 ‘우리민족끼리’에 나온 글 제목과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직원 인터넷 글과 관련, 북한 선전 IP 추적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 추종실태에 대응하여 올린 글인데 이를 원장 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비밀인 정보기관 수장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개입으로 왜곡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즈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말씀'이 공개됐다.

 

2013년 3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 직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직원을 파면했다. 

대선 개입’ 직원, 외부인 동원 확인됐는데 국정원은 “애국시민 도움 받는 차원” 해명

2013년 2월,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18대 대선 기간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 정권은 옹호하고 야당과 야권 성향 시민단체는 비판하는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9)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일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 ‘4대강 사업’ 등 대선 핵심 이슈가 포함돼 있고, 김씨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대선전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 말”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1) 국정원, 야권 성향 시민단체 활동 비판이 ‘대북 심리전’인가

 (2) ‘종북’ 개념의 위험성… 자의적 적용 우려

 (3) 국정원의 국내문제 개입, 어디까지 정당한가

누리꾼·시민들 “감시 당한다는 생각에 글을 더 쓰지 않게 돼”

머잖아,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1월 31일 직원 김모씨(29)가 지난 대선 기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서 작성한 글들이 공개되자 “정치적 목적이 아닌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쓴 글들을 보면 국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다수 있다. 야당은 비판하고 정부는 미화하는 글들도 있다. 사실상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남 심리전’을 벌였던 셈이다.

1월 7일 경찰이 분석자료를 다 보지도 않고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국민의 관심이 커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에 ‘찬·반’ 99건 달았다

대선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8)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 관련 글 약 100개에 추천·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새누리당을 지지한 글에 대부분 추천 의견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김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대선 관련 글 94개에 99건의 추천이나 반대 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당선

“국정원 개입, 임시파일 분석만으론 알 수 없어” “스마트폰 조사했으면 쉬웠을 것”

2012년 12월 16일 경찰수사 결과 발표

“국정원 댓글 흔적 없다” 로그기록도 안 본 경찰, 토론회 직후 기습 발표

경찰은 16일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인 후인 밤 11시에 예정에 없던 중간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하루 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오피스텔 내 작업 사실은 확인했지만 영장 신청은 보류했다.

경찰, 국정원 여직원 압수수색영장 신청 보류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12일 “지난 한 달간 김씨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와 로비, 주차장 폐쇄회로(CC)TV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차량으로 오전 10시~10시30분쯤 밖으로 나가 오후 2시쯤 오피스텔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오피스텔을 비운 시간이 하루 중 3~4시간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사실상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번주 중 김씨를 소환한 뒤 오피스텔에서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강제수사를 할 만한 혐의가 분명치 않다”며 김씨의 오피스텔이나 노트북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보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제보자가 범죄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11일, 대선을 약 8일 앞둔 상황. 민주당 측은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등의 불법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정원, 문 비방 댓글 등 불법선거”  (2012.12.12)

" 문재인 후보 측은1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직원이 포털사이트와 정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민주당이 자체 파악한 결과 이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 제3차장실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씨(28·여)”라며 “김씨는 국정원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수개월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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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반드시 진위 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