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산 쇠고기 안전 점검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미 농무부 산하 국립수의연구소(NVSL)를 방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사육된 문제의 젖소가 광우병에 걸렸음을 최종적으로 확진한 곳입니다. 하지만 해당 농장 방문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시민 1000여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날 촛불집회 사회를 맡을 예정이었던 김동규 등록금넷 정책팀장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지난해 등록금 집회에 참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경향신문 단독기사입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2008년 5월8일 정부 발표와 일간지 광고 게재를 자신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형 광우병이 없어졌다”고 단언해왔으나, 이는 거짓 정보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되레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2008년, 광우병으로 인해 전국은 촛불로 뒤덮였었죠.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까요? 2008년의 촛불소녀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어른이 되기 위해,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광장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시론]다시, 촛불소녀를 만나러 갑니다
[미국 광우병 릴레이 기고](3)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거짓말 정부
경향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광우병을 전염시키는 주범인 ‘사료용 육골분’이 2010년까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7년까지 수입된 미국산 육골분은 전체 수입량의 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미국 광우병 소 민관 합동조사단은 광우병 감염 소의 샘플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발생 농장 방문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단순한 견학단에 그칠 수 있으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광우병 릴레이 기고](2)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1998년의 추억
미국의 광우병 발생 소식에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뚝 떨어졌습니다. 주부, 직장인 등 소비자들이 꺼려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요가 급감한 식당들은 업종 전환까지 고민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4월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최근 공식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선 수입중단, 후 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강화만으로 국민 건강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광우병 소 발견 이후 정부가 내놓은 발표와 대책이 국민 불안과 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로 반입되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정부 조사단을 30일 미국으로 파견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2008년 졸속 협상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과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대학 교수 및 소비자단체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시작부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소, 월령 구분 불가… 미 보고서 우리 정부도 인지
미 업계도 갸웃… “뇌·척수 완전 제거 불가능, 이력 추적 안해”
[미국 광우병 릴레이 기고](1)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희종 “광우병 위험군 소, 재활용 공장 보내면 위험”
4월 28일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허용키로 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설]정부, 여론에 귀막고 ‘광우병 촛불’ 부추길 셈인가
정부는 2008년 5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파견 검역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파견 검역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초 파견된 4명의 검역관 중 3명이 복귀했고, 4년여간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정형 광우병이나 비정형 광우병 여부와 관계없이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광우병에 걸린 소 전체를 동물사료금지물질(CMPAF)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입 젖소 없다’는데, 실제로는 수입
(2) 비정형 광우병, 변화하면 인간 전염
(3) 30개월 이상도 섞여 수입될 수 있어
(4) 우유·오줌으로도 광우병 전염 가능
4월 27일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굴욕적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맺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도, 검역중단 등 주권국가로서 기본적 조치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있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삭제되면서 우리 국민은 광우병 소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를 즉각 차단할 권리를 잃은 것입니다.
2008년 5월 정부는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더라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마치 즉각적 수입 중단 조치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정권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사설] 2008년 협상 부실로 미 쇠고기 '수입제한' 어렵다니
미국 농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수입국들에 사의를 전했습니다. 미 "한국, 쇠고기 수입금지 안 해줘 감사" 인도네시아 정부는 26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안전"하다는데 불안한 이유…미국, 도축한 소 0.1%만 검사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이끌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조차도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과거의 협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유언비어' '괴담'으로 공격했습니다. 4년 전과 똑같은 대응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따라 대형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촛불시위 4주년이 되는 5월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촛불집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또는 검역 중단과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고 있지요. 2008년에 이어 다시 촛불이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사설]광우병 발생 미 쇠고기 검역중단조차 않다니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미국 측의 역학조사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부터 신속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중단한 대형마트만도 못한 정부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건웅 작가의 작품 ‘광우-먹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이름 이전에 상품이란 이름으로 죽어가는 가축들, 인간성을 잃어가는 인간들만큼 슬픈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되는 젖소 한마리에서 이른바 광우병이라 불리는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역 중단’ 등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포기했습니다. 2008년의 이 광고, 기억하기는 하는 걸까요?
정부가 “광우병 등 이상이 있는 쇠고기는 계산대에서 걸러내겠다”면서 2010년 도입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해 발빠르게 대응한 것입니다.
2011년
11월
광우병처럼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려 뇌 기능을 잃게 되는 치명적 전염병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에 걸려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공식 확인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이는 '인간 광우병'과는 무관하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사료를 먹는 한국 소가 '한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신율의 ‘시사난타’]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미국 사람 된다?
구제역 사태가 좀체로 해결되지 않고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 사태가 '광우병 괴담'처럼 번질까봐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만큼 ‘광우병’의 추억이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2008년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시위에까지도 무차별 처벌을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일 끝나지 않는 촛불시위에 정부는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진압병을 사용, 시위대 강제해산에 나섰습니다. 색소 물대포도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30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간부 1명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26일 끝내 정부와 여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강행했습니다. 미국 정부와의 추가협상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완전 제거와 검역주권 확보라는 핵심적 내용이 빠진 채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촛불민심을 또다시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저항 확산…고시 강행에 중대 국면
23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서 '우회수출' 등 안전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21일 정부의 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30개우러 이상 쇠고기 교역을 금지키로 합의했지만 광우병 위험 부위인 척주(등뼈)와 곱창 등 부산물은 수출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검역주권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촛불시위는 다시 점화됐습니다. 시민들은 "추가협의 기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2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추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연일 내놓았지만 '재협상' 대신 땜질 처방만 내놓았습니다.
6·10 항쟁 21주년을 맞아 10일 전국적 촛불이 '100만 촛불 대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10 촛불 보며 많은 생각 새 각오로 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10 항쟁' 21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와 태평로 청계광장을 가득 메우고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과 이명박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다.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에서 반정부 구호가 나오기는 21년만에 처음이다. |김영민 기자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5일 저녁부터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는 8일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연인원 70여만명(경찰 추산 12만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촛불 민심'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美쇠고기 관련 발언을 살펴봤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재협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한국인들이 더 배워야 한다"고 했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5월 2일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달째 계속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노동계, 학계와 대학생들이 가세하면서 범국민적 저항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촛불은 전 국민적인 분노를 타고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했습니다.
31일 오후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 시위가 1일 오전까지 지속됐습니다. 경찰은 1일 오전 4시30분쯤 청와대 인근에서 4만여명의 시위대에 처음으로 물대포와 소화기를 쏘며 강제해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220여명이 연행됐습니다. 현장 1신부터 14신까지 정리했습니다.
29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농림부는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 '소통 없는 강행'을 채택하면서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22일째 이어졌습니다.
26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불법 집회·시위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검거해 엄정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중 '5월 17일 등교 거부'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재수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배후론'을 제기하며 주동자 색출에 나섰지만 촛불집회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李 대통령 "제 탓"이라면서…'장관 고시'는 26일쯤 강행
20일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검역주권'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 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졸속협상'의 파문을 서둘러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안보 동맹을 위해 더 중요하다"며 "저렴하고 안전성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명박 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24개월 미만도 "멕시코 아쉽다"…30개월 이상도 "한국 환상적"
정부가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바뀐 것 전혀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본질을 회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미 FTA 비준안 조기 처리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중에서 연간 4~7마리가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SRM 기준 세계 최저…美가 금지한 부위도 먹는다
인간 광우병과 유사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 美서 9개월간 7명 사망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교육정책, 대운하, 의료 민영화에 보수언론 비판까지 갈수록 이슈를 넓혀갔습니다. 집회 방식도 종이비행기 날리기, 현수막 리본 달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해외 교포 사회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들불이 된 촛불'
정부는 국정홍보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문에 대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향신문 등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온 일부 언론들에 대해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 차별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쇠고기 파문 보도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 있나"
발언으로 본 MB 언론관... 꼬일 때마다 "일부 언론 탓"
실제 청와대는 정부 광고를 게재할 언론사를 직접 선정하는 등 정부 광고 배정을 주도했습니다. 국정홍보처 폐지 이후 각 부처에서 자율 홍보토록 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정부 광고 문제까지 관여해 '월권' 시비를 자초했습니다.
16일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막판 입씨름은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직권상정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13~14일 국회 통일외교통산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사료금지 조치 변경의 내용, 한미 정상회담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가 잦아들지 않자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괴담'을 유포한 21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14일 서울시는 시청 광장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단체에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에 '눈총'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잘못 번역해 '오역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해석상의 실수라기보다 의도적 은페 또는 묵인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사료조치 후퇴' 은폐하려 조직적 '입맞추기'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께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내놨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초중고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정부는 일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촛불집회 참여를 막고 미국산 쇠고기를 공무원 식당에 내놓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정부-공무원 사이에 '쇠고기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8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국민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 고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구내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삼계탕을 함께 먹으며 "광우병 논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반대 시위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은 심상치 않습니다.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0%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7일 한양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 서울 지역 19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대학생 시국회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10대들이 주도해 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대학생들도 조직적으로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UCC 사이트에서도 '광우병'이라는 키워드로 영상들이 많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UCC 영상으로 '광우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6일 정당, 네티즌, 시민사회, 소비자, 학생, 학부모 등 1500여개 넘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됐습니다. '쇠고기 민란'에 검찰과 경찰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인터넷상의 광우병 논쟁을 '괴담'으로 간주하고 작성, 유포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고생들의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쇠고기 민란'에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양상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광우병 감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과 이후에 보여준 정부와 한나라당의 '표변(豹變)'이 불신의 근인인데요. 쇠고기 관련 정부, 여당, 보수 언론의 말 바꾸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자 미국 행정부가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다독이기 위해 직접 나서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4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영문합의문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상결과를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고 '퍼주기 협상'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미국 측에 검역주권을 양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광우병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각종 서명운동에는 100여만명이 참여하는 등 ‘인터넷 민란’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9시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는 전국에서 몰려든 2만여명의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논리가 광우병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은 정부였습니다. "광우병 우려 '4대 문제점'"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논리로 사회불안이 증폭되도록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기 만화가 강풀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사만화를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29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한 후 인터넷은 '광우병'으로 들끓었습니다. 시청자들은 PD수첩 홈페이지나 각종 인터넷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서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잠정 폐쇄됐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된 '미 쇠고기 졸속협상 무효화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는 15만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탄핵요구 서명운동'이 4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출 시장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연령·부위 규제를 완전히 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사례를 내세우며 일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들을 압박할 태세를 보였습니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23일 '쇠고기 청문회'를 합의하는 등 '쇠고기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24일 전국한우협회 1만명 농민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림 기자단 간담회에서 "낙농업 하시는 분들, 소 키우시는 분들 보상을 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또 될 것이고,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축산농들은 "우리 대통령이 한 말 맞나"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반발했습니다.
22일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복어의 독(毒)'에 비유해 파문을 낳았습니다. 민 정책관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며 "마치 독을 제거한 복어를 우리가 아무런 걱정없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타결됐습니다. 이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할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우려됩니다.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4년여 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점차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해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 한 채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선물'에 집착에 1주일만에 '졸속'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2007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이 6개월만에 재개됐습니다. 농수산식품부가 18대 총선이 끝난 뒤 하루도 안돼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표'를 의식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우리 측이 양보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굴욕적인 수준의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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