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말기 '불법 사찰'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0년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폭로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인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간부, 여당 의원, 친노무현 성향의 의원들, 비서, 비서의 친인척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죠.
이후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원관실에서는 증거를 인멸했고 검찰은 그를 묵인 혹은 동조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다시 폭로했죠.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평생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살려 주겠다"라면서 법정 진술을 못하도록 은페를 시도했다고요.
30일 KBS 새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 민간인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김제동씨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몰아 내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12년 4월 9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으로 경찰 차적 조회 전산망을 이용해 민간인 차량을 사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조회 차량의 83%가 민간인 차량이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국회의 자료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MBC, YTN, KBS 방송 3사에 이어 연합뉴스와 국민일보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감시자’로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보도하던 언론인들이 '언론자유’를 외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을 떠나 거리로, 광장으로 나온 이유를 듣기 위해 MBC, YTN, KBS 방송 3사 노조위원장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현석 KBS 노조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9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겠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특검 도입 주장과 야권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주장은 정치적인 공방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소속 직원들의 이념 성향을 분석한 명단을 인권위 고위간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단체는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통제할 목적으로 성향조사를 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인권위 직원 성향 분석 ‘좌파’라며 고위간부에 명단 건네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폰’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의 착·발신 기록이 나왔습니다. 대포폰 통화기록이 박 전 차관의 불법사찰·증거인멸 개입 여부를 밝히는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2012년 4월 8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시점을 전후로 YTN 주요 간부들과 지원관실 조사관이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입막음조로 5000만원을 건넨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이 자신에게 건넨 돈의 출처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의 입장입니다.
2012년 4월 6일
검찰 “참여정부는 수사 대상 아니다” 사찰 재수사 논란 종지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사찰’ 국가패소 확정… 박 시장 “대통령 사과하게 될 것”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동, 7일 ‘개념찬 콘서트 바람’서 사찰 심경 고백
연예인 사찰과 관련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개그맨 김제동(38)이 7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개념찬 콘서트 바람>에서 영상을 통해 심경을 전할 예정입니다.
민간인사찰 수사한 검사, 민주당에 "도와달라" 말한 이유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가 최근 민주통합당에 “검찰 지휘부가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 필요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 직후인 2008년 하반기부터 YTN 노조를 사찰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가 ‘낙하산 사장’인 구본홍 전 사장 선임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전위대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2년 4월 5일
‘5000만원 조달·인출 지시 누가 했나’ … 검찰 수사 집중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네진 1억1000만원의 출처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증거인멸과 입막음을 지시한 ‘윗선’과 직결돼 있어 수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5000만원 묶음’ 불법사찰·증거인멸의 결정적 증거 될 수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받은 5000만원의 실물 사진을 4일 공개함에 따라 자금의 출처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장 전 주무관은 돈의 출처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장 비서관 측이 자금의 출처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가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입막음에 나섰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5일 참여정부 사찰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최금락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돈 "이명박대통령 불법사찰 사전인지했다면 하야해야"
여권에서 민간인 사찰을 놓고 금시기되던 ‘하야’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을 사전인지했을 경우 ‘하야’ 해야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직원의 사찰을 받았다고 밝힌 방송인 김미화씨를 고소키로 하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는 명예훼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2년 4월 4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가 4일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5000만원의 사진 5장을 공개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지시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47)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검찰은 청와대 인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 실무자만 처벌하고 정작 지시를 내린 윗선은 봐준 셈입니다.
2010년 7월 검찰의 불법 사찰 수사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일부가 ‘윗선’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시에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은 이를 무시하고 증거인멸을 강행했다.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국가정보원과 군 기무사령부 등 정보기관 요원들도 투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조직이 애초부터 ‘사찰 전문기관’ 성격을 띠고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이 ‘불법사찰 청문회에 박근혜 위원도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가 청문회의 주체가 돼서 피해자를 추궁하겠다는 꼴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상일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은 국가정보원에 소위 ‘박근혜 TF’라는 조직을 가동했고,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7년엔 박근혜 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4월 3일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현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뉴스 1’과의 통화에서 “일반 공무원(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검·경 외의 조사기관 직원을 지칭)들이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게 아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그렇게 한다”며 “이 문제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을 거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밝혔습니다.
방송인 김미화씨(48)가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제동씨(38)의 소속사 다음기획의 김영준 대표 역시 “국정원 고위 간부가 김제동의 지인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공지영 “김제동,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해. 맘이 찢어진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제동, 몇년 전부터 무대 올라가는 게 공포스럽다고하더군요. 이해할 수 없었죠. 무대만 올라가면 신명 들리듯 웃기는 그가. 어제 (김제동이) ‘실은 그게 누군가 날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시라도 말실수해서 끌려갈까봐. 김제동 약(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강철 “내 횟집서 10만원 이상 쓴 사람들 중수부에 불려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서류뭉치 형태로 대거 은폐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입수하지 못한 사찰보고서가 서류뭉치 형태로 두군데에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조속한 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현 “민간인 사찰 문건 6박스 더 있다”
장진수 준 5000만원 ‘관봉’ 형태 돈다발…윗선개입설 탄력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설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조로 건네받은 5,000만원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 형태의 돈다발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0년 불법사찰 수사팀 “우리 수사엔 문제 없었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축소·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당시 수사라인 책임론까지 대두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이 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쥔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향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항신문의 입장입니다.
[사설]이 대통령, 불법 사찰 논란이 ‘선거철 혼란’이라니
2012년 4월 2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자료와 권고를 받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공격수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사실상 비호하고 정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김종익씨 공격에 여당이 앞장선 것인데요. “우리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는 새누리당의 이면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찰 피해자 공격, 불법사찰 비호… 새누리 의원들이 ‘행동대원’ 역할
불법사찰은 감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제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비선’이 움직였다… 영포라인 가동, 권력을 사유화 (2) 탈법적 수단… 카메라·도청·미행까지 안 가려
(3) 정치적 목적… 친노·반MB·비판언론 옥죄기 (4) 증거 없애기… 불법을 불법으로 은폐 수사 방해
김제동씨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년 5월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 전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두어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국정원) 담당 직원이 ‘위에서도 걱정이 많다. 방송을 앞으로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웬만하면 (1주기 추도식에) 안 가면 안되겠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이 2008~2010년 청와대에 145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여야 의원과 언론·대기업 관련 사찰 자료를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공 펼치던 청와대 ‘선거 역효과 커질라’ 치고 빠지기
경향신문의 입장입니다.
2012년 4월 1일
소셜테이너 사찰과 방송하차 압박 의혹이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김제동씨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몰아 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소셜테이너 사찰’… 2009년 방송가 손석희·신경민 등 잇단 퇴출·외압설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사찰 문건의 80%는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나서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공세에 가세했죠. 하지만 오히려 사태의 본질에 침묵하고 전 정권을 끌어들여 '정치적 물타기'에 나선 청와대와 총리실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설명은 우선 ‘감찰’과 ‘사찰’을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감찰은 했지만 사찰은 없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죠.
또 현 정부 문건은 총리실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참여정부 때 작성된 문건들은 대부분 경찰이 자체 인사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문건 80%’는 총리실 아닌 경찰 자료 가능성
공개문건은 빙산의 일각… 권중기의 USB·PC 공개 땐 ‘핵폭탄’
경찰 간부 집무실에 골프채와 양주, 조폭에게 수시로 접대받은 치안감, 고위직 진급 놓고 권재진 민정수석에 청탁과 로비... 사찰 문건으로 본 실태입니다.
경찰 간부 집무실에 골프채·양주… 사찰 문건으로 본 실태
김성훈 전 농림장관 “2008년 쇠고기 정책 비판 후 사퇴 압력 받았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권재진 법무장관의 역할입니다. 사찰을 지시했는가, 수사를 방해했는가, 사후에 입막음을 했는가, 청문회에서 위증했는가. 야당은 "공정한 재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권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사찰을 했다"며 "구태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박 위원장 자신이 그 더러운 정치와 한통속이 아니었나"며 "2년 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지금까지 박 위원장은 침묵하고 방조했다. 권력의 범죄은닉을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찰 파문 이후 '심판론'에 불붙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판을 흔든 사건들 한 번 보세요.
사찰 파문 이후 불붙는 심판론… 새누리 수도권 “유세도 못해”
[사설]‘BH 하명’ 다른 사람 아닌 대통령이 해명해야
[취재파일] "盧정부때 사찰자료" 4번·5번 USB 폴더 보니…
SBS 조성현 기자의 취재파일을 보면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자료 80%"라고 주장한 문건들은 '청와대 경찰관리관실 동향 보고' '경찰 간부 복무실태' '경찰 승진 대상자 인사 평가 자료' '제이유사건 관련 재판 자료' '무궁화 클럽 대응방안' 등 대부분 2005년~2007년 경찰청 또는 각 지방청이 자체 생산한 관련 감찰자료, 보도자료, 동향 보고 자료 등입니다. 경찰이 자기 조직 내에서 자기 조직원들을 상대로 평가하고, 동향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조 기자는 "파괴력 있는 자료를 입수해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전체 문건의 분량을 과다 계산한 것이 문제인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공조직을 통해 민간인과 언론, 기업을 사찰한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 다 나쁘다면 최악과 차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2012년 3월 31일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1일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내가 몸통’ 이영호, 검찰 출석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하명사건처리부’를 만들어 친노·반MB·박이상득·비판 언론 등을 집중 사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와 정권 실세들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초법적 친위대를 운영해온 셈인데요. ‘하명사건처리부’가 뭘까요.
‘청와대 하명 사건’ 표적은 4개 세력… 친노 · 반MB · 반이상득 · 비판언론
KBS 사측은 사찰 문건을 폭로한 새노조의 기자들을 징계하기로 했고 검찰은 2010년 '청와대 하명'이라는 문건을 압수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 2010년 ‘청와대 하명’ 문건 압수하고도 은폐 의혹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은폐 사실로… 경찰에 '보안 유지' 압박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이 집중된 곳 중 하나는 경찰이라고 합니다. 동향보고서에는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비밀리에 만나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있군요. 어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가 두 달 만에 경호처장으로 옮겼습니다.
불법사찰 지원지, 총리실이 뉴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총리실 간부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사실상 청와대 조직이지, 총리실 조직이 아니지 않았느냐”라며 ‘남의 일’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군요.
2012년 3월 30일
사찰 가해자·피해자 포옹 30일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왼쪽)가 녹음을 마친 뒤 이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 포옹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와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처음 만났습니다. | 오마이뉴스 제공
KBS 새노조, 총리실 전방위 불법사찰 문건 입수 보도 "YTN 배 사장, 정권 충성심 높다"
파업 중인 KBS 기자들이 만드는 <리셋 KBS 뉴스9>는 2008~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의 사찰 문건 2600여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9월 작성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라는 문건에는 "신임대표(배석규 사장)는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능력 보유자임에도 전(前) 정부 때 차별받아온 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고 돼 있었습니다.문건은 배 사장에 대해 “취임 1개월 만에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 친노조, 좌편향 경영, 간부진을 해임 또는 보직 변경했다”며 당시 직무대행이던 배 사장을 정식 사장으로 임명하라고 건의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작성된 지 한 달 만에 배 사장은 정식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사찰 문건 보니… 내연녀 표정·대화 내용까지 구체적 묘사
‘방송사 임원 교체’ 옆에 ‘BH 하명’ … 청와대 개입 드러나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부터 편법·졸속… 명분은 ‘공직기강’이지만 ‘정권 친위대’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장진수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불법사찰 자료가 담긴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58·사진)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건을 축소할수록 좋다”며 청와대의 개입을 은폐하려 한 녹취록이 29일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서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이날 강 변호사가 2010년 10월15일 바른 사무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 측에 “우리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어차피 뭐가 인멸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웠다’고 추상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올해 초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28일 시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으로 분류되는 장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줄곧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한 측근입니다.
장 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2월 류충렬 단장(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진수 취업 문제는 내 힘으로 안된다. 신경을 써주면 안되겠느냐’고 했다”며 “그 정도는 해줘도 될 것 같아 인사비서관실 이재준 행정관에게 ‘억울한 친구가 있으니 산하기관에 자리가 있으면 주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3월 29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7일 “내가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지시받았다는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총리실 중앙징계위에서 ‘최종석 행정관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히기 전후한 시점에 국무총리실 정모 과장을 두 차례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두 번째 만남에서 정 과장이 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VIP 이분한테 보고가 됐다’고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VIP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이 나에게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스안전공사→경동나비엔… 입 막으려 일자리까지 알아봐 줘
장 전 주무관이 연이어 청와대가 자신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해줬다고 폭로합니다. 그 과정에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가가 개입돼 있다고 말합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은 26일 “변호사 비용도 청와대가 대납해줬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변론 비용 일부는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다.
장 전 주무관은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비용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첫 검찰 조사를 받기 전날 최 전 행정관이 소개해준 이모 변호사를 만났다”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또 “이후 1심 재판까지 같이했는데 나는 비용을 걱정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증거인멸 사후 입막음 과정에 개입했다는 뜻이다.
임 전 실장의 연루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본인과 그의 측근이 불법사찰·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또 대통령실 직원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사실을 지난해 초 파악했지만 임 전 실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인멸 입막음에 당시 대통령실장 개입설까지 나오면서 이번 의혹의 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턱밑까지 차올랐다.
임 전 실장은 2010년 9월 불법사찰·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구속된 뒤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임 전 실장이 ‘입막음’용으로 금일봉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3월 27일
[사설]대통령 턱밑까지 간 사찰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
장진수 전 주무관은 자신에게 변호사 비용 4000만원을 건네 준 사람이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이라고 지목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맥이 또 주목받습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건넨 사람으로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목하면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된 노동부 인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인멸을 자인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은 포항 출신이다. 이 전 비서관은 재임 중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난동’을 부렸지만 건재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얘기다.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이 전 비서관의 직속 부하직원인 조재정 현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도 경북 영일 출신이다.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쳐 이 전 비서관 밑에서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뒤 2010년 선배들을 제치고 노동부 기획조정실장(1급)으로 ‘금의환향’했다.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2008년 4월 이영희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뒤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이 보좌관은 이 전 비서관과 함께 보수성향의 제3노총 세력화에 공을 들여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보좌관은 2010년 9월 장 전 주무관을 서울 서초동에서 만나 4000만원을 건넨 인물로 지목됐다.
이영호 전 비서관 밑에서 증거인멸과 입막음을 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포항 출신이다. 최 전 행정관은 노동부를 거쳐 이 전 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을 지내다 다시 노동부로 복귀했다.
2010년 수사 때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지목돼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경북 영덕 출신이고, 사찰 실무를 담당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포항 출신이다. 역시 1차 수사 때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도 ‘영포라인’이다.
검찰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핵심 관련자들의 집과 사무실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종익씨는 이영호 전 비서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무슨 조폭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며 일갈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이영호 몸통 자처, 조폭영화 같아”
김종익씨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무슨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기구인 청와대에서 요직을 담당했다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허풍으로 가득찬 언사로 국민을 향해서 협박하듯이 고래 소리를 질렀지 않나. 아직도 그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있는듯한 모습은 정말 보는 사람조차 민망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만한 무슨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니 믿으라’고 강요하는데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더라”며 “왜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자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으며 일절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최종석 행정관의 수사를 출장조사에 그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의 '몸통 자처' 기자회견은 결국 윗선 수사 차단을 노린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가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줬다고 시인하면서 돈의 출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금이라면 이는 기강 문란 행위가 되고, 정권 실세로부터 나왔다면 비자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증거인멸 녹취록’ 밝혀지자 자백… ‘윗선 수사 차단’ 노린 듯
의혹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받았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자신이 하드디스크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의 중요 정보 유출을 우려한 지시였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또한 자신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김종익씨 사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입막음용이 아니라 선의로 준 것이고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말의 반성도 없는데다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당당한 태도에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를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영호 전 비서관의 말을 듣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합니다.
이영호, 반성 없이 되레 큰소리만… 문제 제기 민주당엔 호통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를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일 오전 서울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이 개입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가던 중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에게 밀쳐져 바닥에 쓰러져 있다.
불법사찰 개입 인사들에게 입막음용 돈이 전달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장진수 주무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집니다. 5000만원을 준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는군요. 이렇게 되면 당시 민정수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무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고용노동부 간부로부터 4000만원을 전달받아 15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또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010년 9월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시켜 이미 민간인 불법사찰로 구속된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총괄지원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지원해 논란이 커집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만, 청와대와 민간인 불법사찰 팀과의 끈끈한 관계가 계속해서 폭로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류충렬 “돈 출처는 노코멘트”… 장석명은 연루 혐의 부인
드디어 장진수 주무관의 연이은 폭로로 인해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내용도 경향신문이 최초로 보도합니다. 그러나 특별수사 경험이 적은 형사부에 사건을 맡긴데다 특별수사팀장 또한 대구경북 출신으로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일어납니다.
장진수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나온 돈을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등에게 매달 상납했다고 밝힙니다. 또 이영호 비서관 측이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힙니다.
[사설]청와대·여당, ‘한국판 워터게이트’ 계속 뭉갤 텐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의 진실을 폭로하려는 장진수 주무관을 만류하려는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됩니다. 최 행정관은 폭로가 될 경우 민정수석실, 총리실장, 이영호 비서관 등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며 만류합니다. 캐시로 달라면 캐시로 준다고 하면서, 현대차 취업도 알선해주겠다고, 평생 먹여살리겠다고 꼬드깁니다.
[최종석·장진수 녹취록]“내가 평생 먹여 살릴게, 캐시로 달라면 그것부터 처리해줄게”
최종석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자네가 하는 방식(*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면)대로 가면, 그때 그어놨던 선(*청와대는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 전혀 관련돼 있지 않고 총리실 일부 직원들의 행위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보호하고자 했던 다른 사람(*청와대를 지칭하는 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그 방법보다는 일단 자네를 최소한 빼줌으로써 자네가 부담을 덜면은…." " 캐시(현금)로 달라 그러면, 그걸 못 믿겠다, 평생 못 믿겠다 그러면, 캐시로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부터 처리해줄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2010년 7월9일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들을 차에 싣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계속해서 장 전 주무관의 입을 통해 폭로가 이어집니다. 장진주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비밀에 붙여졌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직보하는 사실상 공공조직을 사유화한 비선 체제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실 발령받고 첫 일이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에 인사하러 가는 것이었다”
장진수 주무관의 입을 통해 검찰이 부실수사를 넘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일게 됩니다. 증거인멸을 검찰이 먼저 요구했다,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검찰이 문제삼지 않는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가 하면, 검찰이 대포폰 정황을 장 전 주무관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도 한 줄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단독]“검찰이 먼저 증거인멸 요구” 장진수 전 공직윤리관실 주무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로서 그동안 조금씩 제기돼 온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되었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그 관계자의 입으로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거의 2년 가까이 돼서야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순간입니다.
그간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에게 대포폰을 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행정관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된 점검1팀의 모든 컴퓨터를 부수고 버리라고 지지했으며 이미 이 같은 지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등과 이야기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컴퓨터 훼손 혐의 장진수 전 주무관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컴퓨터 없애라 지시”
(장 전 주무관 인터뷰)“검찰의 목적은 ‘사찰 수사’가 아니라 ‘증거인멸 확인’이었다”
최 행정관, 압수수색 이틀 전 “검찰과 얘기됐다” 보고용 대포폰 건네
불법사찰, 초기부터 늑장 압수수색 ‘부실수사’… 장 전 주무관 폭로로 재수사 주목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왼쪽)이 4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청와대가 자신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이 피해자인 김종익씨는 오히려 이잡듯 수사해 결국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내용은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민간사찰 ‘꼬리자르기 수사’ 한 그 검찰… 김종익씨 ‘이 잡듯’ 수사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56)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한번 ‘사찰’을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8일 회삿돈 87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종익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9월~2008년 8월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념품 구입대금, 임직원 출장비, 산하 영업소 소모품비, 직원 해외여행 체재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1522만원을 조성한 뒤 이 중 8750만원을 은사의 병원 치료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또 한번 ‘사찰’을 당했다. 검찰은 회사의 모든 장부를 다시 뒤졌고, 김씨에게서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소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41개월 동안 법인카드도 쓰지 않았고 별도 판공비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월평균 2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김씨는 불법사찰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010년 작성된 ‘BH 지시사항’ 메모 2010년 10월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민간인 사찰 문제를 질의하면서 ‘BH(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했음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종석 행정관을 출장조사하는데 그쳤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기록이 조금씩 공개되면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포켓 수첩에서 광범위한 사찰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또 검찰이 총리실의 하드디스크를 복구한 내용을 보면 BH(Blue House청와대), 민정수석보고용 등의 폴더가 존재했음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집니다. 즉, 검찰이 이런 내용을 모두 가지고도 청와대 등 윗선개입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검찰은 이런 내용 자체가 윗선개입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 사찰 혹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변명을 합니다.
불법사찰 ‘청와대 대포폰’ 일파만파… “재수사·특검” 여론 확산
이귀남 법무부장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의 대포폰 5대를 만들어 지원관실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1대는 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문서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해 삭제하는 과정에 사용됐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모두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3일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포폰은 1대이며, 공기업 임원이 아니라 KT대리점 주인 가족의 명의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폰’ 윗선 놔둔 채 아랫선 출장조사로 ‘수사 끝’
오세훈 시장·여당 의원·노총 위원장·언론계 인사… ‘전방위 사찰’ 또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108쪽 분량의 ‘포켓수첩’에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사찰한 정황이 적혀 있다. 오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대선 활동 관련 부서 만듦(이미지 관리)→지난번 인사 때 직원 발령함’이라고 적혀 있다. 2008년 11월10일자로 기록된 이 의원 관련 메모에는 ‘한나라당 친박 이혜훈 의원 (건강보험) 징수공단 통합안 발의, 이혜훈은 전 정부 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박근혜 의원·전재희 장관 논쟁’이라고 기록돼 있다. 수첩에는 YTN을 집중 사찰한 기록도 여러 번 등장한다. 기록 가운데는 ‘대안’이라는 제목 아래 ‘계속 처벌→촛불에 투입된 자금, YTN 조합비 총액 1%(400×30만)=1억2000’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정 주무관의 컴퓨터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최근 열어본 파일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 컴퓨터에 부착됐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 문건으로 지적된 ‘다음(동자꽃).hwp’ 파일을 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파일은 외장 하드디스크 내 ‘BH보고’ ‘민정수석보고용’ 폴더에 저장돼 있었다. ‘BH’는 ‘청와대(Blue House)’의 약자로 그동안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윗선 개입의 증거로 여러 차례 제시된 것이다. 외장디스크상 여러 폴더에 저장된 ‘동자꽃’ 파일들은 2009년 10월28일로 생성시간이 모두 같았다. 수시로 한꺼번에 복사돼 외장장치와 컴퓨터 사이를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다른 외부 저장장치가 여러 차례 이 컴퓨터에 부착됐던 사실도 확인했다. 지원관실 점검1팀원 김화기 경위의 USB에서도 ‘B·H 하명’이라고 적힌 사건현황대장 파일이 발견됐던 점을 고려하면, 직원 각자가 중요 문서를 따로 외부장치에 저장해 두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해온 청와대 해명과 달리 총리실이 이 사건 동향을 청와대에 구두보고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로 기소된 뒤 법정에서 "2008년 10월 초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연초 촛불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이런 동향(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것)을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민간인불법사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1차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불법 사찰에 직접 간여한 4명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번 최종 수사결과발표에서 검찰 수사 직전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증거인멸한 진경락 과장, 장진수 주무관 등 3명을 기소합니다.
검찰은 이날 수사 발표와 함께 특별수사팀을 해체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윗선 개입이나 추가사찰 여부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관여한 실무자 7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는 끝난 것입니다. 이후 검찰은 7월5일 총리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도 9일에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늑장 수사와 부실 수사 비판에서 계속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2명을 강요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충연 전 사무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윗선 의혹은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불법 민간사찰’ 이인규씨 등 3명 기소, ‘윗선 의혹’은 단서도 못찾아
비선·윗선·추가사찰 “모두 증거없음”…‘깃털’만 뽑다만 檢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사실상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수사의 성패가 달린 ‘윗선’ 개입 규명은 의혹의 핵심에 접근조차 못했다. 언론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나마도 곳곳에 빈틈이 보인다. 규명된 것보다 의혹이 더 많이 남는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직전 증거인멸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경향신문에 의해 최초로 보도됩니다. 또한 총리실이 정두언, 남경필 등 여권 중진 의원도 사찰했다는 내용이 제기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전인 지난 4일 컴퓨터 문사파일이 USB를 통해 외부로 옮겨졌고 5일과 7일, 그리고 9일 압수수색 1시간 전까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파악됐다. 검찰에 수사의뢰된 이 전 지원관과 사찰 실무자들은 지난 2일 대기발령 조치돼 컴퓨터나 문서 자체에 접근할 수 없던 시기였다. 총리실 안팎의 누군가가 사찰 정황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이어서 ‘윗선’ 수사로 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종익씨가 경향신문 기고한 글입니다. 서글픈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전에 사망한 아우까지 불러내 망자를 욕보이고, 제가 읽은 책을 들먹이며 색칠 놀이를 즐기며 저를 국민이 아닌 능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구의 불법으로 상처 입은 백성에게 이토록 잔인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치’인가에 저는 참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게을리 한 적이 없는 국민을 국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당신들의 정치는 본질이 무엇이냐고.
저는 좋은 정치란, 법치에 앞서 예(禮)로 다스려지는 것을 지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는 법 이전에 언어나 문자를 빌지 않고 인간 사회를 규율하는 자연의 이치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일꾼이 된 이들이 국민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이 패륜적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뒤에도 알려졌듯 이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이 거의 진행된 후 시작돼 이미 늦은 것이었지요.
이런 검찰 ‘못믿을 수사’… 압수수색 않고 증거 확보 ‘미적’
김종익씨 외에 또 다른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무총리실이 ㅋ 금융하청업체 대표 김종익씨 외에 또다른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하 연맹위원장 ㅂ씨는 지난 4월 비공개로 진행된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총리실 직원과 총리실에 파견된 경찰관에 의해 미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터진 뒤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야 국무총리실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꼬리자르기식 부실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합니다. 나중의 검찰 수사 결과도 이 자체조사 결과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이미 이때 정부 차원에서 이 사건을 어느쯤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결정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실이 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성을 확인해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반쪽 조사’인 탓에 대부분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꼴이다. 사건이 ‘비선 사찰’ 등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 직원들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5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민간인 사찰의 '몸통'으로 지목받은 박영준 전 국무차장은 자신과 민간인 사찰이 무관함을 항변합니다.
“공직윤리관실·영포회와 무관” 박영준 ‘배후 의혹’ 전면 부인
차츰 이 사건의 어이없음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장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보하는 체제로 운영됐을 거라는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영일, 포항 출신 고위공무원 모임을 가리키는 영포회 소속이라는 것도 도마에 오릅니다.
MBC <PD수첩>이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보도를 합니다.
경향신문이 피해자 김종익씨를 만나 최초로 민간인 사찰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이때 민간인 사찰이 구여권을 타깃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촛불집회로 위기의식을 느낀 이명박 정권이 '양초 배후설'을 제기했을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촛불시위에 가담했음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러니 그 배후세력, 노무현 정권과 관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좌파'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을 모두 솎아내려는 생각이었겠죠.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 관련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 국무총리실에서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당한 ㅋ사 전 대표 김모씨(56)가 경찰에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당시 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과 촛불집회 자금을 지원했는지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요청에 의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진행됐다.
도대체 총리실이 왜…? 정권초기 구 여권인사 타깃 ‘선단식 사찰’ 의혹
정권 초기 검찰과 국세청이 사정작업에 집중하고 있던 상황에서 총리실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모양새로, 현 정부가 구여권을 타깃으로 ‘선단식’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정점으로 향해가자 이명박 대통령이 “1만명의 양초는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화를 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경찰은 촛불 배후를 색출·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사법처리에 적극 나섰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그 위의 '몸통'에 대한 언급도 처음으로 나옵니다.
촛불 직후 신설된 ‘관가의 저승사자’ 뒤에 ‘몸통’ 있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두달 전인 7월에 신설됐다. 6·10 100만 대행진을 정점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시점이다. 과거 ‘암행감찰반’이라 불렸던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반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폐지됐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은 촛불집회를 거치며 5개월 만에 수정됐고, 암행감찰반은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되살아나면서 활동 폭도 넓어졌다.
사기업인 ㅋ사 김 대표의 조사에서 드러나듯 구여권 인사·촛불집회 배후세력 색출 작업까지 사찰 활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촛불집회가 (조직 신설에) 영향을 준 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최초로 김종익씨에 대한 민간인 사찰 파문이 제기됩니다.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직접 서명해 2008년 11월1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보낸 ‘제보자료 이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개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ㅋ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 재미교포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영상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거셌던 ‘BBK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씨의 미국 내 재판 경과 및 결과 등을 다룬 동영상이다.
김종익씨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기 전부터 이미 MB정부가 국정원 등을 동원해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한 번 보시죠.
기무사 민간인 사찰’ 논란… 민노 “당원·민간인 미행·감시” 증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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