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비롯된 무상급식 논란은 결국 그를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지요. 조례안 통과 후 시의회 출석 거부, 무상급식 반대광고 게재, 무상급식 예산 집행 거부... 각종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사퇴했지요.
오 전 시장 이후, 10.26 재보선 결과 새로운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했고, 무상급식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입장은 오 전 시장과는 정 반대이지요. 그동안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뉴스들을 모아 정리합니다.
※주민투표란?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가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되었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주민투표 안건이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표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게 된다.
[사회] 박원순,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아이들, 우리가 먹입시다” “대한민국 국민 100만명이 이 일에 참여하면 4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명의 결식아동 겨울방학 급식비가 해결됩니다”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아이들 우리가 먹입시다”
▶ 2010.12.15 오세훈 시장의 편지와 한 직원의 반박 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행정망을 통해 무상급식을 반박하는 이유를 쓴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벌써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고객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1만6천여 명의 우리시 직원 여러분과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뛰어주셨기에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 서울이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2008년도에 이어 또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쓴 고통을 감내하면서 청렴과 창의를 내면화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띄우게 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진실과 오해를 여러분과 가슴을 터놓고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소 길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다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반대 한다구요? 아닙니다.
내년부터의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 항간에는 마치 제가 마치 아이들 밥 주는 데 인색해서 이번 무상급식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겨나가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아주 작은 사업 하나를 시작해도 반드시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내주신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시의원들은 향후 10년 내 수조 원에 달하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없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자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 학교 현장은 전면무상급식을 할 만한 물적, 인적 인프라가 매우 미진한 실정입니다. 식자재만 있으면 아이들 식사가 해결됩니까? 천 명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 조리실이 가정집 부엌 수준인 곳도 부지기수이고 급식실과 식당이 없어 뿌연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교실에서 다 식어빠진 밥과 국을 먹는 학교도 많습니다. 조리종사자와 급식도우미 인원이 학교마다 들쭉날쭉 달라서 급식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은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2.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구요?
현장의 소리는 다릅니다.?학교안전, 사교육 걱정 없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학교시설 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돌아가며 학부모님들과의 현장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학교 안전에 신경 써달라’, ‘학원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달라’, ‘비새고 낡은 학교 시설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제가 굳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여쭤보면 그때서야 ‘무상급식을 해주면 고맙겠지만, 질을 보장하지 않는 무상급식은 원치 않는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로 응답자의 30% 이상이 ‘학교안전’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사교육 줄이기’와 ‘학교시설 개선’이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은 4위에 그쳤습니다. 지금 시의회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채 무작정 무상급식부터 하자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아이들 밥 공짜로 나눠주는 데 누가 반대합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집행을 하려면 우선순위가 고려되는 게 마땅합니다. 만약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되살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한 일입니다.
3. 서울시가 아이들 무상급식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 총 463억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두었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서울시의회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을 다 들여다보신 시의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의 11%가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내년에 5% 늘려 16%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예산 278억원을 이미 편성해놓았습니다. 우수식재료 지원비 152억원을 포함해 총 463억원의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 뭘 근거로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4.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0.3%인 700억 때문에?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구요? 이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을 매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2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일반사업비의 15% 이상의 돈이고, 교육청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자 지난 4년 동안 새로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매년 5~6백억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보조금까지 합해서 1,200억에 가까운 돈이 교육청으로 보내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총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교육에 쏟아 부을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서울시 예산의 0.3%, 700억의 문제로 해결될 게 결코 아닙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의 소요 예산을 연간 최소 6천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교육청 : 서울시 : 자치구의 분담비율이 5 : 3 : 2임을 고려해본다면 서울시의 매년 부담 예산은 최소 1,800억 원이 됩니다. 10년이면 1조 8천억이 넘는 액수지요. 20년만 가져가도 3조 6천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복지예산은 한 번 만들어지면 중단이나 취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지출해야하는 ‘종료시점이 없는 영구사업’이지요. 여기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 가야할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수백, 수천 개의 사업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끊임없이 집행돼야하는 사업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0.3%니 700억이니 하는 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5. 무상급식이 왜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구요?
무상급식은 누가 봐도 국고의 지원을 받아 시행해야할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방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확산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무상급식의 좋은 예로 늘 등장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국가재정지출(정부 총지출)이 5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는 28.1%로 OECD 평균인 44.6%보다도 한참 밑입니다. 조세부담률도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30~35% 내외이지만 우리는 21%, OECD 평균 26.7%에 한참 밑돌고 있지요. 결국 무상급식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 어떤 누구도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의정처럼 달콤한 겉포장 속에 있는 진실은 감춰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금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분수령입니다. 선거 때나 통하는 이러한 포퓰리즘을 서울시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나라꼴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또 어떤 포퓰리즘을 들고나와 국민들을 현혹시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6. 그렇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왜 이토록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려 드는 걸까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의 최대 논거로 들고 나온 ‘낙인감’ 문제, 다들 기억하시죠?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밥 한 끼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낙인감 문제가 내년이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가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시의원들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통과시킨 이유가 짐작이 되시죠. 내년이면 민주당 시의원들의 최대논거인 낙인감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7.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시의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설사 당적과 정치색으로 서로 대립된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1월말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교육감을 모신 자리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은 누가 봐도 위법성이 있어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니 괜히 시민들만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멈춰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TV공개토론을 제안 드린 바도 있습니다. 얼마 뒤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더니 12월 17일이 의회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 절대 다수라는?숫적 우세를 앞세워?무상급식 조례안을 힘으로써 기습 통과 시키고 말았습니다.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고유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시키고 재정적, 행정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8.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를 받아야할 때입니다. 얼마 전,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곽노현 교육감에게 TV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무상급식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심판을 받자는 의미였습니다. 서로의 속살을 다 드러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할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한문 발송과 전수조사까지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9. 글을 맺으며...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종종 찾아가는 선사에서 노스님한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건네시더군요. “일은 되도록 돼있는 만큼 되는 거다. 혼자 애쓰지 마라.” 세상사라는 게 발버둥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저의 이런 행보가 행여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 아이들 먹을거리와 교육을 두고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소리가 수와 힘의 논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30년 뒤, 100년 뒤의 서울과 대한민국, 또 국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하는지 곰곰이 고민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가족들과 더불어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반대 글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무상급식 논란 종식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시청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30년 뒤, 100년 뒤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8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장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망국적 포퓰리즘’인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8가지 반대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개제합니다.
①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구요? 아닙니다. “내년부터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라고 하면서 향후 10년간 수 조원의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에 시범사업도 없이 전면실시 문제,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 문제 등으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은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반론] ⇒ 오세훈 서울시장 해외홍보비는 연간 400억원규모 단 한차례의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님. 현재 무상급식이 어려운 초등학교 조리실은 단 두 곳뿐임(서울시교육감 곽노현). 따라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이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님
②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구요? “현장의 소리는 다릅니다. 학교안전, 사교육 걱정 없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학교시설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서울 전역 학부모님들과 현장대화 및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안전’ ‘사교육 줄이기’ ‘학교시설개선’ 다음으로 ’무상급식‘이 4위로 응답하였다고 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를 고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되살려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론] ⇒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 의료, 주택 등이 공공재 성격이며 가치재라는 것임. 부자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것이 마치 큰 국가적 재앙이 발생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균형감 있는 시각이 아님.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집 아이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할 소중한 미래의 희망. 학교폭력대책이나 학교시설 개선비용 등을 줄여서 무상급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님. 반포인공분수 설치예산(690억원), 서해뱃길사업(2250억원) 또는 한강예술섬 조성공사(6735억원) 등 불요불급한 전시낭비성 예산을 시기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면 예산 확보는 충분함.
③ 서울시가 아이들 무상급식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 총 463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두었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서울시의회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론] ⇒ 구체적으로 선정적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아 반론 의미없음.
④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0.3%인 700억 때문에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구요? “이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1년간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연간 6000억원이며, 서울시 부담은 1800억원임. 매년 1800억원씩 부담하면 10년에 1조 8000억원, 20년이면 3조 6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반론] ⇒ 무상급식은 2011년에 초등학생에 한정되고 700억원이 추가 필요 예산. 중학생 및 고등학생까지 확대했을 경우 매년 1800억원이 소요됨. 오세훈 시장의 토목사업중 한강르네상스 사업 하나만 보면, 지난 4년동안 쏟아 부는 예산이 대략 1조원 이상임. 매년 2500억원씩 돈을 썼음.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같이 행복한 밥상’ 비용 700억원은 절대 불가능하고, 한강예술섬 및 서해뱃길 공사비는 앞으로 4년동안 1조원이상 써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궤변일 뿐.
⑤ 무상급식이 왜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구요? 무상급식은 국고 지원의 복지 정책이며, 사전 준비없이 확산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론] ⇒ 서울시가 민선4기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조원가량의 채무가 증가됨. 1조원의 1년 이자비용이 3%기준으로 볼 때, 300억원임. 4조원이면 연간 1200억원의 이자지출이 발생함. 매년 이자만 1200억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한 한 마디 반성과 책임감도 갖지 못하면서 내년에 700억원 증가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주장이 바로 전형적인 흑색선전일 뿐임. 세운초록띠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사업, 동대문서울디자인센터 건립 등 서민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토목 예산 낭비사업은 셀 수조차 없이 많음.
⑥ 그렇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왜 이토록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려 드는 걸까요? “무상급식의 최대 논거는 ‘낙인감’으로 아이들이 밥 한 끼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가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낙인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임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론] ⇒ 무상급식 대상학생을 자치구 주민센터에 등록하여 학교에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제도개선은 동의하며, 당연히 낙인감 해소차원에서 꼭 필요함. 그러나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명퇴 등 퇴직(해직 포함)하거나 및 소규모 치킨집 운영 등 자영업을 하던 부모가 경제위기로 폐업 등을 할 경우, 갑작스럽게 집안사정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될 때, 담임의 확인절차를 받게 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묵살하고 있음.
⑦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고유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시키고 재정적, 행정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론]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음.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의무 무상교육 실시에 있어 무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임.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교육감에게만 있고, 서울시장 본인에게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 조차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일 뿐임.
[참고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⑧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를 받아야할 때입니다.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무상급식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심판을 받자는 의미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반론] ⇒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66%이상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 결국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 주자는 것인데, 아이들 밥 그릇을 차버리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무상급식하면 되는 것임.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들 모두는 평등하고 대등하다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만드는 것이 초소한의 기본 도리임. 우리 아이들은 해맑은 눈빛으로 1000만 서울시민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더 불어 사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느끼고 싶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중단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2010.12.13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9개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12일 경향신문이 전국 16개 시·도의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취재한 결과 인천·광주·충북·전북 등 9개 지역에서 무상급식 실시가 합의됐거나 유력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저소득층부터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전·울산·강원·경남 등 5곳은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기사중 발췌) [주간경향/신동호가 만난 사람]오세훈 시장과 무상급식 정면충돌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2010.12.14)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서울시가 논의를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는데 이제와서 의회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은 모든 이가 동등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며 그렇게 따지면 부자에게까지 학습준비물을 나눠주는 오 시장의 ‘3무 정책’도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싸고 ‘무한대치’ 2010.12.02 [사회] 오기 세운 오세훈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거부… 시정협의 안해” 2010.12.03
그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근거로, 서울시에 바라는 학부모들의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1위가 학교안전문제 이며, 무상급식은 4위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무상급식을 위한 물적, 인적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 2010.12.01 오세훈 시장, '휴가'로 맞서
오세훈 시장은 2010년 12월 1일, "위법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히고, 연가(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시장이 시의회의 견제·감시권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시장이 시정업무를 중단하고 휴가까지 낸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맞섰습니다.
2010년 12월 3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2010.12.01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결국 2010년 12월 1일, 시의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89명 중 71명 찬성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죠.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초등학생부터 급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조례안 의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이 무산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발표된 서울시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각 구청들은 구별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되는 금액의 20% 수준으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본격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0월 5일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국]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발의 2010.10.05
▶ 2010.6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무상급식 논의 활기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지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논의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소요되는 예산은 4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초·중·고교를 합쳐 총 6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교육과 복지는 참여정부 때부터 우리가 원조"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말했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는 "우리는 국민소득 5만달러의 전 세계 두 나라만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부분 무상급식을 주장했습니다.
무상 급식을 실현하려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의도와는 달리,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농어산촌지역과 도시 슬럼화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려던 급식비 예산 171억1674만원 중 50%를 삭감해 85억5837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의 위원 중 최창의 위원장, 이재삼·조현무 위원 등 3명이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고 2명은 병으로 귀가한 가운데 남은 7명의 위원이 전격 통과시켜 ‘날치기 통과’라는 비난이 일었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것은 2009년 선출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새로운 공교육 정상화 모형인 혁신학교의 도입, 고교입시 평준화 확대 방안 마련 등과 함께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하면서부터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매달 급식비 4만~5만원을 못 내는 학생들이 급증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급식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 학생’까지 늘렸으나 여전히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