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죠. 하지만 독도 강경대응 바로 한달 전에는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을 몰래 추진하려다 거센 된서리를 맞은 일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의 외교 난맥상,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종일관 대북강경론을 외치더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비밀접촉한 사실이 드러났고 뒤에 남북간에 막가파식 폭로전이 이어진 일도 있었죠. ‘상하이 스캔들’에, ‘측근 챙겨주기’식 외교인사 등 MB정부 들어 유난히 외교 관련 ‘스캔들’도 두드러집니다. 그간의 외교 난맥상을 짚어봤습니다.
2012.8 사상 첫 독도 방문, '냉온탕' 한일외교
이명박 대통령이 8월10일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방문입니다. 지난달 한일군사협정을 국민 몰래 추진하려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일관성을 잃은 외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주요 발언을 살펴봐도 이번 독도 방문은 일관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본 언론들이 한국정부가 독도방문 사실을 일본에 미리 알려줬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던 10일 아침 일본 언론에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사실이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반면 한국언론은 청와대가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끝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독도방문을 보도하지 않았죠.
청와대는 '대통령이 지방시찰을 가는데 일본 정부에 알릴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전통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지곤조기(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논란과 유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 거죠. 일본의 언론플레이인지, 한국 정부의 꼼수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 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역풍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13일 방문 사흘만에 독도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제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다"고 폄훼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14일에는 일본의 가장 '각별한' 존재인 일왕을 언급했습니다.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운동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면 오라고 했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는 독도 문제를 빼고 위안부 문제만 언급하는 등 수위조절에 들어갔지만 파장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격앙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이 너무도 예의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급기야 일본 내각의 두 각료가 15일 민주당 정권이 스스로 정해놓은 금기를 깨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일 갈등은 정치 외교 뿐 아니라 경제, 문화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일 정상이 합의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일본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한류 드라마도 방영이 보류됐습니다.
한일관계는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한일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독도문제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분쟁화 방지 원칙을 지켜왔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12. 6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논란 및 연기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26일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등을 우려해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국방부 쪽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며 일본 방위성과 협정 체결을 논의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해방 이후 한·일 간에 맺는 첫 군사협정인데요.
정부는 ① 즉석안건으로 몰래 ② 명칭서 ‘군사’ 빠져 ③ MB 부재 중 기습 등 '꼼수'를 부렸습니다. 왜 이러한 무리를 해 가면서 군사협정을 서두른 것일까요?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데요. 호주, 인도, 베트남 등 소규모 다자협력체 구축에 열심인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패권 쇠퇴 속도를 줄여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위협 구실로 삼아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편입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남방 3각(한미일)'과 '북방 3각(북중러)'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핵 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본에 지금 휴민트 정보 등 핵심 군사기밀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2011.11 '용산참사' 김석기, 총선 출마한다고 오사카 총영사 사임
2009년 용산참사 때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유혈진압'을 주도했던 김석기씨. 경찰청장 내정된 뒤 용산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지자 결국 포기하고 중도사퇴했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발령받아 나간 것이 불과 8개월전 일이었는데, 김석기씨가 돌연 사임하고 11월 7일 서울로 돌아와버렸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내년 총선 나오려고…김석기 주오사카 총영사 사표내고 귀국
[기자메모] ‘용산 참사’ 김석기,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다
2011.10 음주 추태 러시아 총영사 소환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재 한국 총영사 박모씨가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국내 병원장 등이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며 추태를 부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음주 물의를 빚은 주이르쿠츠크 박모 총영사에게 본국 소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외 공관장이 부적절한 처신 문제로 본국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1.8. 일본 자민당 의원, 독도 영유권 주장위해 방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국 시도 9시간 만인 1일 오후 8시10분 출국했는데, 비장한 각오로 와놓고 비빔밥도 먹고 김 쇼핑도 해갔다고 하는군요.
▶日 의원들 9시간만에 출국…비빔밥에 김 쇼핑까지
미디어오늘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 소동을 다룬 각 언론사의 보도 분위기를 다뤘네요. 대체로 일본에 비판적인 목소리인 가운데, 한겨레는 日 의원들의 입국 소동이 이슈화된 과정을 짚으면서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해 눈에 띄었습니다.
▶ 일본 극우의원 쇼, 판 키운 이재오·MB 책임론
2011.6 북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폭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다녀온 뒤인 6월1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외교적 관례를 깨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남북이 비밀접촉한 사실을 밝히고 "돈봉부를 내밀며 유혹했다" "천안함 사과를 애걸했다"고까지 폭로합니다.
▶충격의 靑, 침묵의 하루…보수도 "굴욕적" 비판
▶북, 이 대통령 임기 내 상대 않겠다는 뜻
▶[사설]비밀접촉 폭로전까지 부른 남북관계
겉으로 '원칙'을 고수하며 대북강경론을 얘기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죠.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요구도 쏟아집니다.
▶남북정상회담 MB원칙 '와르르'
▶[김근식의 한반도 리서치]'대북 비밀접촉'참을 수 없는 가벼움
2011.5 상아밀반입하던 대사, 망신살
아프리카에서 주재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던 외교관의 짐에서 수출입이 금지된 상아가 나와 외교부가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2011.4 외규장각 도서 '불공정 협상' 파문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대여'받게 됐다고 정부가 한껏 홍보를 했었죠.
그런데 정작 합의문을 보니, 프랑스측의 요구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준 ‘일방적 협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구 대여'를 보장해주는 조항도 없었고요.
병인양요때 프랑스에 약탈당한 후 145년만에 국내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1차 반환분 75권이
14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 수장고로 옮겨지고 있다. /서성일 기자
심지어 다른 약탈문화재들의 반환을 요구할 길도 막아놓은 불공정한 협상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내 전시조차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랍니다.
2011.4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한글본에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2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협정'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정부여당의 '무조건 강행처리' 방침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 세번 고친 한·EU FTA 한글본 또 ‘오류’ 원산지 의정서 ‘곡물’ 누락… ‘하도급 계약’은 ‘종속계약’ 번역
더욱이 한·EU FTA 협정문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일반 조약과 협정문에서도 번역 오류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전면 재검독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 오류가 통상분야 뿐만 아니라 정무와 일반 분야에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협정문 번역오류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 김 총리 “FTA 번역 오류·신공항 문책”
▶ 김종훈 “FTA 번역오류…사퇴, 못할 것 없다”
이 문제 많은 한·EU FTA 협정문을 밀어붙이려던 여당은 내부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홍정욱 의원 등이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위원회의 비준에 기권한 겁니다.
▶ 한ㆍEU FTA 비준안 국회 소위서 날치기 하려다 부결
▶ ‘강행처리 반대’ 약속 지킨 홍정욱
2011.3 상하이 총영사관 불륜 스캔들
상하이 총영사관의 영사 여러명이 덩모라는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어오면서 집권여당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자료들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0년 11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외교부는 알면서도 '치정사건'으로만 처리하고 쉬쉬했다 합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니,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보은인사'로 상하이 총영사에 임명한 것부터가 문제였답니다. 외교보다 '대통령과의 연줄'이 우선시된 탓에 일어난 사단이라는 거지요.
몽골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2~3 이집트, 리비아 교민 '부실 지원' 논란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이집트와 리비아에서도 거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교민들의 귀국을 돕는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의 손길은 그리 따스하지도, 빠르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2010년 5월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하다 사진까지 찍힌 국정원이, 또다시 정보전에 실패해 망신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일행의 호텔방에 괴한들이 침입해 정보를 빼내가려다 들켰습니다. 아직도 '진상'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국정원이 '한껀'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벌인 일로 알려졌습니다.
교민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데 대해, 민동석 외교부 2차관은 '선동'이라 몰아붙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집트에 뒤이은 리비아 사태 때에는 교민 안전을 책임지고 철수를 관리해야 할 대사가 리비아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국 노동자 3만명을 빼낸 중국이 한국보다는 한수 위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11.2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2010년 5월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하다 사진까지 찍힌 국정원이, 또다시 정보전에 실패해 망신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일행의 호텔방에 괴한들이 침입해 정보를 빼내가려다 들켰습니다. 아직도 '진상'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국정원이 '한껀'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벌인 일로 알려졌습니다.
2010.12 '위키리크스' 폭로 미 외교문건
외교통상부가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외교 치적을 e메일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 한·미, 한·EU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수주 등을 외교 치적으로 내세워 연속 홍보를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정책메일 발송 리스트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외교부의 홍보가 낯간지러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0.9 유명환 외교부장관 사임
외교 수장인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불미스런 일로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을 외교부에 특채로 합격시켰는데, 그마저도 절차를 무시한 채 시험 방식을 장관딸에 유리하게끔 바꿨다는 겁니다.
유 장관의 '딸사랑'을 풍자한 대한민국자식연합(대자연)의 패러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끄는 등, '고위층'의 일탈된 행위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 장관 뿐 아니라 고위 외교관 자녀들이 외교부에 여럿 근무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특채'가 난무하고 있다는 후속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유 장관의 '딸사랑'을 풍자한 대한민국자식연합(대자연)의 패러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끄는 등, '고위층'의 일탈된 행위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 장관 뿐 아니라 고위 외교관 자녀들이 외교부에 여럿 근무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특채'가 난무하고 있다는 후속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2010.8 이란 제재 논란
미국이 우방국들에 대이란 제재조치를 실행하라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함께 '독자적 이란 제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발표와 동시에 역풍에 부딪쳤습니다. '자원'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쉽지않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 정부, 이른 시일내 ‘독자적 이란 제재’
▶ 이란 제재, 안보논리냐 경제논리냐
▶ 이란 제재, '3차 오일쇼크 불러올까'
▶ 국내 기업들 반응 “예상은 했지만… 이란 보복땐 예측 불허”
▶ 정부, 이른 시일내 ‘독자적 이란 제재’
▶ 이란 제재, 안보논리냐 경제논리냐
▶ 이란 제재, '3차 오일쇼크 불러올까'
▶ 국내 기업들 반응 “예상은 했지만… 이란 보복땐 예측 불허”
대통령의 형 이상득의원이 '밀사'로 리비아에 파견돼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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